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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소개

관계법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이사회)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기금의 설치 운용)

제14조(기금의 재원)

제15조(출연금)

제16조(기금의 모금)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자금의 차입)

제1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4조(「민법」의 준용)

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09.12.30]

제26조의2(과태료)

제27조 삭제 <2009.12.30>

부 칙 <제13349호, 2015.6.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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