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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소개

관계법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출연금의 교부)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9조(결산보고)

제10조(산하기관의 설치)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제1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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