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공 개 편 람

한 국 국 제 교 류 재 단

◆ 정보공개는 어떻게?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개 청구대상 정보(운영지침 제6조)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방법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

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함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비공개정보(운영지침 제7조)

● 감사, 인사관리, 입찰계약 등에 관한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타사항(법률상의 비공개사유 적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

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비용부담

정보공개시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방법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한 청구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정보공개담당의 면전에서 진술, 정보공개담당자가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 내역이 해당 기관으로 자동 이송 방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및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공개시 발생경비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

■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인사총무부)		(처리과)		(청구일부터 10일이내)

						□		□
						제 3 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발생 경비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