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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차 KF 포럼: 도전의 시기의 한미 파트너십

'도전의 시기의 한미파트너십'-제42차 KF포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경남대학교가 공동주관한 제42차 KF포럼이 지난 4월 23일 개최되었다. 포럼은우드로 윌슨센터 최초의 여성 회장 제인 하먼의 명쾌한 연설과 객석을 가득 메운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열띤 호응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기념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우드로 윌슨은 미국 최초의 박사대통령이다. 이에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윌슨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 립된 윌슨센터는 2011년 2월 하먼의 취임 이후 화석화된 대통령박물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기념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는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가능했다. 그 결과 윌슨센터는 브르킹스연구소, 헤리티지 재단과는 차별화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북한 기록문서 국제프로젝트(NKIDP)’가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의 하나로서 이는 동독, 루마니아, 체코 등 평양에 상주 공관을 둔 나라의 외교문서를 조사하여 현재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및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자료를 찾아내는 작업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윌슨대통령 스스로가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나름의 독특한 연구이력이 있어 윌슨센터의 북한자료 수집사업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다. 1919년 파리평화회의에서 윌슨대통령이 천명한 ‘민족자결’ 원칙이 식민지한국의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에서부터 현대북한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한국근현대사에 걸친 우리와 윌슨센터간의 학문적 협력과 교류의 당위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 통해 기른 정치적 안목으로 현실정치에도 영향

의정활동 모습 제인 하먼 회장은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하원의원 9선을 하면서 외교안보 상임위원회인 국방위, 정보위, 국토안보위에서 18년간 활동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손꼽히는 정보통이다. 특히, 2004년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내 16개 정보기구를 지휘ㆍ감독, 조정하는 국가정보국(DNI)을 신설하는 법안인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을 의회에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150여명의 정상급 연구진을 갖추고 22개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정치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윌슨센터의 대표를 맡은 그가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길러진 정치적 안목을 보태면서 나름의 정책과 연구가 접목된 매우 정확하고 명쾌한 북한문제 해결전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강연 ‘도전의 시기의 한미파트너쉽’에서 수차례 강조된 바 있었다. 강연은 외견상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역내 주요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을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독재국가 북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독재국가이자 폐쇄된 병영국가인 북한체제는 북한주민들의 민주혁명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광범위한 보급 속에서 북한이 언제까지 정보를 차단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고있다. 아랍의 봄에서 목격되었듯이 북한주민들이 자신이 처한 불공정한 상황과 부조리를 인식하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동의 독재국가들의 붕괴를 가속화시킨 아랍의 봄이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에도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그는 역내 현상변화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한미간의 동맹강화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제인 하먼 원장은 한국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한 열린사회의 Major player로서 미국과 더불어 북한사회의 문호개방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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