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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문화산업의 실상과 발전전략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발굴하여 양성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창조자의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어린 문화영재들은 극소수만이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에서 비범한 재능을 키우고 있고 대부분은 그 재능을 사장당하거나 아니면 국내 일인자의 수준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영재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문화영재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그 자질을 키워줘야 한다.


문화사업이란 무엇인가?

세계는 지금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앞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회의 물질적 하부구조, 즉 경제력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삶의 질과 이것에 기반을 둔 문화상품이 경쟁의 도구가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으며, 각국은 여기서 헤게모니를 점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혁명은 사실 문화라는 알맹이를 누가 더 빠르게 생산하여 전파하느냐는 것으로 문화혁명의 하드웨어적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변하고 있다. 20세기에는 기존의 각 산업이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풍요해진 국가에서 이러한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역전되어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가 문화의 가치창출 능력에 힘입어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각국은 이미 자국의 문화발전과 문화산업 육성에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산업, 혹은 소프트산업은 인간의 창의력이 제품·서비스의 알맹이가 되는 산업으로 품질과 경쟁력이 독창성, 편의성, 문화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상·음반과 같은 대중문화 상품, 멀티미디어 상품 외에 넓게는 패션, 스포츠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문화환경의 변화와

21세기 문화산업의 의미

문화환경의 변화와 21세기 문화산업의 의미 문화에 대한 인식 못지 않게 문화 상품을 창조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것이 유통, 소비되는 과정도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창조되는 부가가치의 규모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문화산업, 혹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규모가 기존 제조업의 대표주자로 불릴 수 있는 몇 개의 산업보다 방대한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문화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통신산업과 전자산업의 발전에 의해 각 부문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상호간에 긴밀한 상품 흐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새로운 매체의 탄생으로 인해 급격한 영역 확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문화는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는 각종 매체의 알맹이(Contents)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전쟁과 세계 각국의 전략

세계 각국의 전략 세계는 ‘문화전쟁’의 시대를 준비중이다. 선진국의 경우 현재와 같은 문화산업 독점권을 다음 세기로 연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상산업을 비롯해 콘텐츠산업에서 독점권을 지속시키기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으며, 유럽은 미국의 독점을 저지하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세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또한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게임산업에서 구축한 입지를 지렛대로 활용해 기타 부문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영상·음향부문을 망라하는 세계 미디어업계는 미디어 전 영역을 통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6대 글로벌 메이저기업(타임워너, 디즈니, 바이아컴, News Corp., 소니, 시그램)과 제한된 지역의 틈새시장에서 장점을 갖는 글로벌 마이너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자국내 시장에서 전 영역에 독점적 위치를 갖는 로컬 메이저 기업이 되거나, 혹은 특정 영역에서 강점을 갖는 로컬 마이너로 존재하는 생존전략을 택하고 있다. 6대 글로벌 메이저들은 기존 문화상품 제작사들의 거대화, 혹은 인수·합병 등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산업 전 영역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추진, 시장 장악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6대 기업은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영화사업의 경우 전 세계 극장시장의 8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으며 위성 등 다채널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우리 문화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객관적인 기준에서 살펴보면 단지 국내 상품(local product)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즉, 우리 상품의 경쟁력은 현재로서는 단지 우리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점과 제작된 상품을 유통,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국내의 구조 속에서 필수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든지 하는 아주 초보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경쟁력 현실 속에서 해외 시장에서의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아직은 아무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이러한 강점들도 사실은 외국 상품의 자유로운 유입이 본격화되고 해외 제작사 및 기획사의 한국 진출이 이루어지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들이다. 음반의 경우를 예를 들어 우리 언어로 되어 있다는 강점은 오직 우리 가수들이 취입한 음반과 외국 가수들이 취입한 음반을 비교하였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외국 제작사나 기획사에 의해 전속된 우리 나라의 가수가 취입한 음반이 판매된다면 이러한 강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문화상품은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일단은 절대적인 약점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냉철한 분석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상품 제작과 이의 유통과정에서 뚜렷한 개선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1993년부터 영상분야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기 시작하고 전통적인 자본원 이외에 대기업 및 금융권의 투자자본이 서서히 유입되면서 상품의 제작 및 유통과정 중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경쟁력의 개선요인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나 몇몇 상품들은 이미 세계의 시장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으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경쟁력의 부분적인 개선들이 현재 진행중이라고 해도 아직 우리 상품의 해외경쟁력은 취약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한국 문화산업 발전 전략 .

1)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문화산업의 육성에서 수반될 수도 있는 세계 무역 질서, 정부육성책의 부작용, 그리고 문화산업 발전간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자금지원보다는 세제, 금융상의 지원과 문화산업시장의 내부시장 개방, 그리고 유통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문화산업과 관련한 우리 나라의 세제 중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그리고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다. 이 중 부가가치세는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일부에 대한 면세조항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면세를 해주고 있으나 법 취지가 아직까지 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예술, 학술 활동, 문화 분야 공공 서비스나 신문, 방송 등의 언론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그 면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영상, 음향, 기타 기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일반 사적용도와 구분하여 면세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우리 문화산업은 아직까지 중소규모의 자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문화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대규모 자본들이 오히려 인수·합병을 통하여 거대한 기업들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문화기업 거대화는 여러 가지 문화창구를 한 곳에 집적하여 멀티미디어 시대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외국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도 경제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 수준까지는 대규모 자본의 문화산업 진출과 이들에 의한 시장 재편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국내 대규모 자본들이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2) 문화인력 양성 체계의 확립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인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달라져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 물론 사회적 인식이란 단기간의 정책적 유도에 의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훈·포장 확대 및 이에 따른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인식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호의적으로 변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문화예술인 시상제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많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발굴하여 양성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창조자의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어린 문화영재들은 극소수만이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에서 비범한 재능을 키우고 있고 대부분은 그 재능을 사장당하거나 아니면 국내 일인자의 수준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영재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문화영재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그 자질을 키워줘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문화 각 분야에 걸쳐 전국적인 자질평가를 실시하고 비범한 자질을 갖춘 영재들을 선발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문화인재 교류를 적극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며 분야별 우수 인재를 선정하여 해외 유수의 문화예술 교육기관에 국비유학을 보내는 정책도 펴나가야 한다. 소수 영재교육과 아울러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시민의 기본을 함양시킬 수 있는 각종 문화교육 커리큘럼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여 어릴적부터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높여야 한다.

3) 사이버 문화공간의 설립과 문화네트워크 구축

비단 문화예술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보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며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문화수요자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주며 실시간에 원거리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이버 문화공간의 설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이버 문화공간의 확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행사와 기반시설의 편중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문화의 세계 확대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사이버 문화공간의 설립과 함께 문화정보의 신속한 파급과 교류를 위해 정책당국, 기업메세나, 문화 창조자, 수요자를 망라하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네트워크를 통하여 문화 창조자는 자신의 문화상품의 기획과 생산정보를 정책 당국자나 기업메세나에게 전달하여 이로부터 도움을 얻고 수요자는 각종 문화정보를 손쉽게 습득하여 사이버 문화공간이나 현장에서 자신이 원하던 문화상품을 쉽게 향유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세계의 문화네트워크와 연결시켜 세계 문화의 흐름과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세계 문화계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의 세계 보급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발굴하여 양성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창조자의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어린 문화영재들은 극소수만이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에서 비범한 재능을 키우고 있고 대부분은 그 재능을 사장당하거나 아니면 국내 일인자의 수준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영재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문화영재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그 자질을 키워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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