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국 경제전문가 54명이 세계적 현안인 무역불균형 해소와 녹색성장,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제3차 글로벌 세미나(Korea Foundation Global Seminar, KFGS)가 지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에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방안 모색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하고,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란 주제로 세계 공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의 세부 패널로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제도 창출’, ‘녹색성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공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G20의 역할’ 등으로 나뉘어 회의가 진행되었다. 패널 회의와는 별도로 4개의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핵심 세부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홍식 고려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콜린 브래드퍼드,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펑싱위안, 상파울루대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페드로 다야리, 스페인 IE경영대학원 교수 페르난도 페르난데스가 참석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중심, 유로존 위기

글로벌 경제를 어둡게 가리고 있는 먹구름 유럽 재정위기 지속 여부에 대해 브래드퍼드 선임연구원은 “채권국과 채무국이 치킨게임을 얼마나 빨리 그만두느냐에 달렸다. 미국과 중국은 유로존의 모럴해저드를 우려하면서 지원 조건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데 반해, 채무국들은 국내 정치 불안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양측의 벼랑 끝 전술이 지속된다면 유로존 위기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때보다 세계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펑싱위안 교수는 유럽연합(EU)이 중국 원조를 받으려면 EU가 먼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중국의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또 EU가 사회주의체제 국가의 덤핑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경제지위라는 개념을 만들고 공산권 국가를 불리하게 대우했다고 밝혀 중국의 유럽 지원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근본적으로 유로존을 살리려면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페르난데스 교수는 “이탈리아는 유럽경제공동체(EEC) 원년멤버로 EU 창설과 맥을 같이한다. 유로존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려면 중국,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지원을 받으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유로존이 살아나려면 각 유로 회원들이 주권을 EU에 넘겨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더 많은 국가가 함께해야 할 경제 글로벌 시스템

한편 다야리 부소장은 비교적 경제 사정이 좋은 브릭스를 언급하며, 이제 어느 한 국가의 통화∙재정 정책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브라질, 한국, 터키 등의 신흥국들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스템에서 더 이상 배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브래드퍼드 선임연구원은 유럽 위기 등 외부적인 리스크만 없다면 올 한 해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했다. 그는 대외변수가 악화되지 않으면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에 대해 펑싱위안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 달렸다. 중국 정부는 버블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있고, 다행히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어서 버블관리 정책도 성공할 것이다. 다만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위축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성패가 달렸다.”고 평가했다.

이상덕, 안병준 매일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