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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소개

국제교류기여금

국제교류기여금 부과근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별표83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국과의 국제교류 전담기구 설치 필요에 따라, 1991년 12월 30일에 설립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정 (1991.12.14.)
- 시행(1992.01.01.)

국제교류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으며 이 기금을 재원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가간 우호 친선에 기여하는 해외한국학, 공공외교지원 등 다양한 학술·인적·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제교류기여금의 재원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한국학진흥 해외한국연구지원, 인적교류, 글로벌 인턴십, 국민 참여 공공외교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들의 국외에서의 지위 향상에 기여 하고 있음.

외교부의 여권발급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라는 부담금이 포함되며 이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국제교류기여금이란? 여권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