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COLUMN

전문가칼럼

• COLUMN

  중앙아시아 스마트관광 현황 및 전망

  중앙아시아 스마트관광 현황 및 전망   구철모(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스마트관광원 교수)   지난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여러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관광 산업은 특히 이러한 변화에 중심에서 있으며, 여기서 “스마트관광”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스마트”와 “관광”이라는 단어를 융합하여, 관광 산업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여행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가령,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등의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면, 여행객들이 관광지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더욱 편리하게 여행하게 되며, 여행 과정에서의 참여도까지 높아지도록 할 수 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풍요로운 경험의 축적으로 이어지게 된 활동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관광 산업은 디지털화와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여행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있다. 스마트관광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시성, 상황 기반 제공, 이동성, 개인화, 초연결성과 같은 이 특징들은 각각의 면에서 스마트관광이 어떻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첫째, 즉시성은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특성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바르셀로나 등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도시 전반의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지도, 역사, 음식점, 숙박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하며, 스마트 예약 및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로봇 기술을 활용해 로봇 가이드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여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둘째, 상황 기반 제공은 개인의 시간, 위치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 중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특성이다. 싱가포르는 전자 여권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국 절차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독일은 음성 인식 기술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어 여행 중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이동성은 빅데이터와 혁신적인 기술의 결합으로 교통, 안전, 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이 자유로이 이동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체크인, 전자 티켓, 디지털 가이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의 'TABA(타바)' 택시 호출 모바일 앱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 호출을 외국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손쉽게 제공하면서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기능까지 갖춘 서비스로, 언어 장벽과 지불 수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별 관광객의 이동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넷째, 개인화는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에 맞는 맞춤형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한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이전 이용 기록과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여 음식점, 관광지, 활동 등을 고려한 최적의 여행 일정과 추천 명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터치수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 초연결성은 여행 중 끊임없는 소통과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행 경험 공유, 실시간 업데이트 및 길 찾기, 번역, 통신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앱들이 초연결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5G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관광지에 실시간 번역 서비스와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현지 문화를 더욱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상 현실(VR)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미리 경험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고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도시의 숨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AR 체험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관광의 다섯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듯이 빅데이터, IoT, VR, AR, 음성 인식 기술 등을 결합해 여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이루는 스마트 기술은 미래의 여행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새로운 여행 경험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현대 글로벌 여행 산업의 확장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안전한 여행 환경이 강조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관광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요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은 다양한 국가들과 대륙 간 육로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으로 큰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며, 과거부터 실크로드가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활약하였다. 또한, 여러 국가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독특한 문화와 역사, 자연경관,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 종교를 아우르는 문화적 다양성도 큰 특징 중 하나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관광 산업에서는 스마트 기술의 활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몇 년간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관광 산업을 혁신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개발과 투자에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호텔, 교통, 수단, 관광 명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디지털 경쟁력 지수와 전자정부 지수에서 세계 중상위권에 속하며, 스마트도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TourStat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량적이고 정확한 관광 통계를 제공하고, 첨단 네트워크 인프라와 컴퓨터 장비 구축으로 높은 수준의 Smart System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항공 및 숙박 시설 등의 정보를 집합체로 제공하는 관광 산업 Aggregator 기업의 성장세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확산을 통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다양한 분야의 580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자정부, 디지털 농업, 온라인 사업 확대, 스타트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농업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의 스마트 기술 적용을 촉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키르기스스탄은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 로드맵”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인터넷 연결 개선, IT 교육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 그리고 교통 허브의 ICT 현대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여행을 즐기는 디지털 노마드 관광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QR코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12개 언어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고유한 문화와 풍부한 자연경관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주목받는 중앙아시아는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스마트관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ICT 주요 지표에 따르면, 아직 한국에 비해 정보통신 기술 및 인터넷 보급률이 낮아 스마트 기술 활용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방 자원과 역사 문화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 관광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 기술 역량 강화와 교육, 지방 자원 활용 강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간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적, 지역 간 관광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광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은 중앙아시아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관광객에게 독특한 매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관광 인프라 협력은 항공편 증가와 편의 시설 향상을 통해 지역 간 이동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스마트관광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발전된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편의를 제공하고 글로벌 여행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READ MORE

• COLUMN

  글로벌 대전환기 한-중앙아 미래 협력 방향

  글로벌 대전환기 한-중앙아 미래 협력 방향   박정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중앙아 수교 30년, 협력 관계의 발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2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양자관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 및 고위급 인사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계 발전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한-중앙아 간 협력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상생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창설 및 정례화하고 사무국을 설치했다. 이러한 <5+1> 협력체제는 한국과 중앙아 간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핵심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유라시아 협력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한-중앙아 3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간에는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양자간 협력 채널(한-우즈벡 워킹그룹, 한-카자흐 워킹그룹, 한-투르크멘 비즈니스 협의회)이 마련되었다. 2020년 6월에는 ‘한-중앙아 경제협의체’가 설립되었으며, 2021년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2021년 한국 정부가 ODA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중점 협력대상국이 되었다. 한-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은 보건의료, 문화, 교육, 농업, 디지털, 그린, 산업 인프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새로운 대외 환경의 조성과 협력 여건의 변화   주지하듯이, 현재의 대외 환경은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대외 환경이 조성되면서 협력 여건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현재 우리는 ‘글로벌 대전환’의 시기이자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기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전자는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상정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글로벌 차원의 중대한 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가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기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 등과 같은 기후 위기, 보건 위기, 군사안보 위기, 경제안보 위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 바로 글로벌 복합위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사회에 분절과 대립 등 새로운 구조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둘째, 세계화 시기의 핵심 담론인 통합과 상호 의존성의 의미가 대폭 축소되면서 탈세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신냉전 형태의 봉쇄와 단절, 가치에 기반한 진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 및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넷째,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가치 사슬(GVC) 대신에 ‘클린 공급망’ 또는 ‘프렌들리 네트워크’ 등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섯째, 글로벌 위기의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추세 강화,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의 역할 약화, 지정학 위기 등이 대외 협력 환경의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주요 도전 과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다시금 세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중·러 전략 경쟁 시기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강대국들 간 일종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2022년 10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간 지역 안보 확립과 핵심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 2023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대해 산시성 시안에서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연설을 통해 신시대 중국-중앙아시아 간 운명공동체 건설과 미래 협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여러 구상들을 제시했으며, 참여국 정상들은 국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면서 상호 신뢰 확립 및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 9월 뉴욕 UN 총회 기간 중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C(Central Asia)5+1’ 정상회의를 역사상 최초로 개최했다. 이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지역 안보, 무역과 투자 증진, 지역의 연계성 강화,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 민주적 통치와 법치주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2023년 11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하여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회담에서 자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아시아에서 프랑스의 존재감과 입지 강화를 추구한 바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의 관심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아시아가 지정학적 측면(유럽과 아시아 연결 지대, 중동과 지중해의 안보 전략적 요충지)과 지경학적 측면(천연자원, 유라시아 교통물류, 에너지망의 중심지)에서 유라시아의 중심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하이협력기구(SCO),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체(CAREC),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투르크어권국가기구평의회(OTS)등 유라시아 대륙의 대표적 다자협력체의 핵심 참여자다. 한편 한국과 관련하여 보자면, 중앙아시아에는 한민족의 후손인 고려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해 주는 소중한 사회문화적 자산이다.   글로벌 대전환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내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미군 철수 이후 아프카니스탄의 안정과 안보 확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 영향과 피해 최소화, 역내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와 다자 협력 증진, 정치와 경제 개혁정책 추진을 통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확립과 사회정치적 안정화, 강대국(러시아, 중국, 미국 등 서방세계) 및 제3세계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을 통한 국가발전과 경제 현대화 등을 들 수 있다.     한-중앙아 협력 거버넌스의 개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새로운 대외 환경과 협력 수요에 근거한 협력 거버넌스의 개선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작업을 진햄함과 더불어, 상생 협력과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이 특히 중요한 과제다. 이 점에서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한-중앙아 싱크탱크 포럼’이 하나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한-중앙아 싱크탱크 포럼의 출범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시기적 의미다. 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수교한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였다면, 2023년은 한-중앙아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해다. 따라서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은 미래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필수적 준비 작업이다. 둘째, 정책적 의미다. 새로운 국제 환경과 대내외 협력 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중앙아 관계발전의 방향 설정과 중점 협력 사업 발굴(글로벌, 다자, 지역, 양자 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적 과제 발굴)에 있어 새로운 접근과 창의적 발상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제도적 의미다. 한-중앙아 수교 30년 동안의 핵심 성과로 협력 플랫폼 구축(한-중앙아 협력포럼 창설과 사무국 설치)을 들 수 있는데, 한-중앙아 미래 30년 협력의 체계적 준비 작업의 진행 및 내실화를 위해 기존 협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기반과 틀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정무적 의미다.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한 중앙아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간 협의 채널의 공고화와 더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한-중앙아 싱크탱크 간의 제도적 토대 구축은 한-중앙아 관계발전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중앙아 싱크탱크 포럼은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변화(2세대 지도자와 신흥 엘리트 세력의 등장, 새로운 국가전략 방향 수립 등)를 적극 반영하고, 한-중앙아 협력의 지적(국가정책과 사회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및 인적(관련 전문가 교류) 네트워크 확대와 중장기적 협력 방안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앙아 관계 발전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네트워크 확장과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앙아 미래 협력 방향   새로운 미래 30년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 방향은 아래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상생 및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 전수,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국가발전 및 경제협력 수요 반영,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지향형 제조업 육성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수출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의 이전 및 공여 활성화, 중앙아시아 산업구조의 다각화 및 현대화 지원, 한국의 기술 교육 및 창업 기관의 중앙아 진출 지원 확대, 학생 및 전문가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식 및 인적자본 확충, 청년 창업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제반 협력, 중소기업 육성 방안 지원 등이 중요하다.   셋째, 중앙아시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 환경, 농업, 수자원,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현대화 사업 진행, 교통 및 물류 연계성 강화, 행정 선진화 및 디지털 협력, ICT 기반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 지방균형발전과 지역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글로벌 트랜드에 부합하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방안 모색,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및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래머 및 정보관리 전문가 양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터넷망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등에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

  
  READ MORE

• COLUMN

  중앙아시아 도시들의 당면 문제와 협력 과제

  중앙아시아 도시들의 당면 문제와 협력 과제   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한국과 중앙아시아(이하, 한-중앙아) 국가들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2023년)가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한-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의 교역규모는 약 92.11억 달러였다. 2023년에는 10월까지 약 80.09억 달러 정도였으니, 곧 10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국가별 일부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특히, 2020년)을 제외하면, 2005년부터 연간 GDP 성장률이 3∼9퍼센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는 2∼6퍼센트의 성장이 예측된다(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 반면,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겪는 도시 문제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편중된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지역개발을 추진하게 되는데, 도시기반시설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함께 발생한다.     중앙아시아 도시들의 당면 문제와 협력 필요성   최근 세계은행이 중앙아시아 48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알 수 있다(WB, 2023년 9월). 먼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도시화와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48개 도시 지역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36.2퍼센트 성장했다. 특히, 대규모 도시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시화와 확장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가 대규모 도시 지역들로 편중되고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도시들의 급속한 성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도시공간의 확장 형태를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 도시의 약 58퍼센트는 급속한 도시 개발이, 약 39퍼센트는 공간적으로 파편화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즉,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는 특히, 도시기반시설 부족, 근린생활시설(즉 의료, 교육, 스포츠, 문화 등)까지의 낮은 접근성, 공적 공간(공원, 광장 등)의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도시들은 매우 심각한 기후·환경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많은 도시가 자연재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1인당 높은 온실가스 배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Gulnoza(2023)는 중앙아시아 도시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과제로서 △도시와 도시 간 이동성 개선, △구소련 시절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의 대규모 개보수, △사막화 및 녹지 훼손에 따른 대기오염 등 환경과 공중보건 문제의 완화를 지적했다. 한국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유사한 도시화 문제를 겪어왔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토와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다(국토연구원, 2018). 1970년대는 경제성장을 위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예, 울산)와 교통인프라(예,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집중하였다. 1980년대는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초래된 공간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대도시 서울과 부산의 급속한 성장을 억제하고, 특정 지역 개발 방식에서 지역생활권 조성과 성장거점도시 개발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때,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도(道)건설종합개발계획, 지역경제권(중부, 동남, 서남 등) 개발 계획 등이 만들어졌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은 꾸준히 유지되었고, 규제 위주였던 수도권 정책의 완화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투자의 참여도 확대되었다. 2010년대는 국토와 지역개발 정책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선진국형의 경제 저성장 기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지역의 쇠퇴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것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IT와 도시를 융합한 스마트 시티(Smart City),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도시 문제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문제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니 똑같은 과정의 문제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도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 전략에 지역균형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카자흐스탄 2050 전략; 키르기스스탄 지속가능발전전략 2018-204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 2016-2030; 투르크메니스탄 사회경제발전 전략 2011-2030;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22-2026). 그러나 실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우리가 추진한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들의 장단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충분히 공유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오며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국가와 도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먼저, 중앙아시아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중앙아시아의 핵심적인 협력 과제들을 공간(국토 전반, 도시, 지방), 시간(단기, 중기, 장기) 단위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부 분야별(도시기반시설, 교통·물류, 산업입지, 스마트시티 등) 협력 사업들도 한-중앙아 협력의 장기비전을 가지고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인 협력 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한-중앙아 협력은 그동안의 경제협력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한-중앙아협력포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중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토와 지역 분야에도 다양한 지식 공유와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18. 국토연구원 40년사. 세종: 국토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023. 수출입통계(K-stat).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2023년 12월 9일 접속) Gulnoza Kuldosheva. 2023. 한국의 도시 재개발 전략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주는 교훈. EMERiCs 전문가 오피니언.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WEO (2023년 12월 10일 접속) WB. 2023. Central Asia Resilient and Low-Carbon Cities. https://thedocs.worldbank.org/en/doc/09a6e5c1e53c4d9be5739c02266cb4ba-0080012023/original/Fact-Sheet-CARL-Cities-2023-en.pdf (2023년 12월 9일 접속)  

  
  READ MORE

• COLUMN

  중앙아시아 물류 관련 현안과 향후 추진 전망

  중앙아시아 물류 관련 현안과 향후 추진 전망   박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앙아시아 연계 물류 루트의 중요성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라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과거부터 대륙을 관통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 지역으로 여겨졌다. 1991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비에트에서 독립한 직후부터 서방 국가들은 이 지역을 연결하는 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트라세카(Traceca) 프로그램은 1993년 유럽과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간의 교통물류 체계를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럽연합의 재정적 지원 하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 총 8개국이 참여하였다. 또한, 1997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주도로 시작된 카렉(CAREC) 프로그램은 중앙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인접 지역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통, 무역,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동쪽으로 연계된 중국은 지난 2013년 5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시 발표된‘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구상을 통해 이 지역이 에너지 자원 획득을 위한 협력대상일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물류중계허브(transit hub)'로서의 역할도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해주었다. 2010년대 이후 가속화된 중국의 경제성장은 에너지 자원과 상품운송루트의 해상접근성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통한 육상접근성의 강화를 필요로 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국에게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이후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연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에 러시아를 관통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의 기능이 장기간 마비되었고,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물류 운송 기능이 차질을 빚으면서 대안으로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루트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추진 현황   현재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앙아시아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거나 개발논의 중인 루트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루트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동부를 연결하여 카스피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까지 연결되는 「트랜스카스피안(Trans-Caspian)」 루트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만을 관통하는 옵션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무역운송루트의 조성에 있어,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논의는 쉽지 않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영토 또한 광대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고리로의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자 큰 수혜를 받는 국가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데에도 대체로 이견이 없다. 카자흐스탄도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트랜짓 국가로서의 이익을 누리고자 하고 있다. 이 루트는 이미 운영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 국내의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과 카자흐스탄 항만의 현대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의도는 일대일로 상에서 카자흐스탄 동편의 호르고스(Khorgos)와 서편의 악타우(Aktau)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체계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며 악타우에 조성되어있는 경제특구도 중국의 물류허브역할과 더불어 중국 제조업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제조업 기능이 원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대외적으로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평가되는 곳은 카스피해 연안의 쿠릭(Kuryk)항이다. ‘누를리졸 2015-2019’프로젝트에 따라 건설된 쿠릭항은 페리터미널, 벌크 카고 전용터미널, 선박 수리 및 가공시설 등을 갖춘 복합운송 콤플렉스로 변모되고 있다. 악타우와 쿠릭 항구에서 선적된 물량은 카스피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항으로 이송되고 여기에서 BTK 철도를 통해 터키까지 연결된다. 둘째는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CKU)」철도이다. 중국은 카자흐스탄을 통해 유럽을 연결하는 루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지나친 의존은 분산시키려고 한다. 그 중의 대표적인 노선이 상기 노선이다. 이 노선은 중국의 란저우(Lanzhou)에서 출발하여 키르기스스탄의 오쉬(Osh)를￾지나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Andijan)과 타슈켄트(Tashkent)까지 연결한다. 이 노선의 장점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이후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란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아시아 각 지역과의 연계성이 매우 뛰어나며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운송루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운송회랑은 공식적으로 2017년 10월에 개통되었고, 2018년 2월부터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중동과 남부유럽까지 연결되는 최단루트로 평가된다. 문제는 공식적인 개통에 따라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구간은 완공되었지만, 양쪽을 연결하는 키르기스스탄 국내 구간이 아직 미완공 상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키르기스스탄 내의 구간(약 400km)은 상품이 트럭으로 환적되어 운송되고 있는데, 키르기스스탄으로서는 철도노선의 건설을 완공할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에 대해 철도건설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키르기스스탄은 현재도 높은 중국차관 의존비중을 더 높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내의 철도건설이 지연되고 있으나, 상황이 개선되어 완공된 이후에는 노선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카자흐스탄을 배제하는 노선으로 중국의 또 다른 옵션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루트는「중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노선이다. 이 노선은 중국의 ‘이우(Yiwu)'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란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이 노선은 중국에서 이란까지 가는 전체 구간 중에서 카자흐스탄을 동-서로 가로지르지 않고, 알마티를 포함한 일부 남부지역을 통과한다. 또한, 앞의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노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이란까지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노선은 공식적으로 2016년 2월에 개통되었는데, 중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물동을 경유하는 물류허브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란으로서는 이 노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 노선이 갖는 장점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란의 최대교역 파트너로서 이란과 중국의 교역량이 중앙아시아보다 많다는 점이다. 활발한 교역을 바탕으로 노선이 활성화되면 이란을 통해 유럽을 향하는 물동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위의 세 번째 노선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지 않는 「중국-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이란」 루트도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노선은 2014년 12월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샨베(Dushanbe)에서 5개국이 합의한 결과에 따라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란까지 총연장 약 2,100km의 길이로, 노선의 약 50%가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자금을 공여하고 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진척이 어렵다는 것이 우려 요인이다.   향후 전망   유라시아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물류운송루트의 개발은 향후 이 지역의 경제환경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이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의 개발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이 노선이 관통하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매우 큰 경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장기간의 시간과 대량의 자금이 소요되는 국제적인 사업이다. 과거의 다양한 프로젝트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계획은 실현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노선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직접 연결하는 「트랜스카스피안(Trans-Caspian)」 루트이다. 카자흐스탄은 이 루트의 현대화와 연계된 항만개발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의지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지속되고 있고 물동량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카스피해 건너편의 아제르바이잔-조지어-터키를 연결하는 BTK 철도는 이미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다른 중앙아시아 연계 루트의 경우 재원조달 문제,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을 통하는 루트보다 추진과 완공에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끝/

  
  READ MORE

• COLUMN

  한-중앙아 간 희소금속 관련 협력 현안 및 향후 협력 방안

  한-중앙아 간 희소금속 관련 협력 현안 및 향후 협력 방안 - 우즈벡을 중심으로   김범성(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우리나라에서는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가운데 현재 산업적 수요가 있거나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36종 56개의 금속 원소로 희소금속을 정의하고 있다. 일부 자원 보유 국가가 희토류(희소금속 중 17개 원소) 수출량을 조절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무기화'에 대응하여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실 COVID-19 팬데믹 발생 전까지는 글로벌 공급망은 자원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 국가별 역할 분담이 최적화되어서 안정적이었다.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경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에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전자통신 등의 분야 등 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희소금속소재산업 발전대책 중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구축 일환으로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를 설립했다. 국내 희소금속산업구조가 국외 의존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제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순환 산업구조가 요구됨에 따라, 산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육성할 중심기관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센터의 설립 목적은 희소금속자원 비축, 소재화, 순환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기반 추구 및 기술개발이다. 센터에서는 전략희소금속선정 및 핵심원천기술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희소금속 자원의 자립화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정책 수립 등이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센터는 희소금속 시험/분석 기반 및 관련 인프라 지원, 산업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술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 강화 조치도 반영하여 올해 12월 중순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공급망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희소금속 비축’, ‘재활용 기술개발’, ‘희소금속 저감 및 대체 기술 개발’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가장 직접적인 해결방안은 ‘공급망의 다변화’이다. 이러한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지역이다. 중앙아시아는 희소금속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나라와 국가간 협력을 통해 희소금속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많은, 주로 러시아 근처 국가들로 이루어진 신북방지역이다.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광업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과거 폐쇄 국가에서 개방과 투자유치 전략으로 방향성이 바뀌어 가고 있어 자원 다소비 국가들에게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 국가가 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자원개발 환경은 긍정적이진 않다. 자원규모는 크지만 새로운 광구들을 개발하는 데 대부분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관련 법과 제도가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투자 위험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부피가 크고 중량이 높은 원광의 물류에 특히 어려움이 있어, 상업적 측면보다는 자원 안보적 관점의 공급망 다양화 방안으로 중앙아시아의 희소금속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의 국가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과 희소금속 공급망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협력은 ‘한-중앙아 간 희소금속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올해 양국은 수교 31주년이 되었으며, 1992년 이후 20여 차례에 걸친 최고위급 회담 추진 등을 통해 협력을 위한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농기계, 에너지, 플랜트와 발전소 건설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전자, 통신, 금융 등 910여개의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있다. 희소금속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은 텅스텐 매장량 세계 6위 국가이자 몰리브덴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소련 시대부터 중앙아시아 모든 지역의 광상 조사 내용과 지질도면 등 중요 지질자원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우즈벡 대통령 직속 기관이었던 국가지질자원위원회는 2023년 개각을 통해 광물지질부로 승격되어 우즈벡의 주요 광물과 소재를 생산하는 나보이광업공사와 알말릭광업공사를 부처가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지질자원 디지털 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를 진행해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약 5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파일롯 생산라인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개소한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우즈베키스탄은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소재부품을 산업화하는 상생 협력을 도모해 왔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기 이전부터 한국은 신북방 제조 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왔다. 우즈베키스탄도 안정적 공급처 발굴 및 제조 가치사슬 형성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글로벌 제조 환경에서 자국 입지 구축에 필요했고, 한-우즈벡 양국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의 도출이 가능했다. 우즈베키스탄은 AGMK (알말릭광업공사, Almalyk Mining and Metallugical Combine)와 NGMK(나보이광업공사, Navoi Mining and Metllugical Combine)이라는 2개의 국영 독점기업에서 자력으로 생산 근대화를 통해 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알말릭광업공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일하게 구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은의 90%, 금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에 총 23억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직접적인 기여만으로도 우즈베키스탄 총 GDP의 약 1.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나보이광업공사는 우즈베키스탄의 우라늄 수출을 독점 관리하고 있으며, 금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세계 10대 금 생산기업이다. 알말릭광업공사와 나보이광업공사는 이외에도 광물자원, 건설·설비, 방직·방적, 귀금속 등의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와 희소금속 공급망과 관련된 알말릭광업공사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내부 인프라를 갖춘 통합 광산-선광기-제련소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6,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60년 이상 운영 중인 우즈벡 최대 및 중요 산업 기업이다. 광산 관리국 5개, 선광기 5개, 야금 공장 2개에서 구리 음극, 금, 은 및 아연 금속과 기타 금속을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리 파이프, 와이어 로드, 몰리브덴, 셀레늄, 텔루륨, 페레늄산 암모늄의 레늄, 텅스텐 등을 생산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알말릭광업공사는 내화제와 같은 세라믹 제품도 생산하여 자사의 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알말릭광업공사의 상용화 제품을 고려한 파일롯(준생산) 시험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망 위기 시 최우선적으로 해당 희소금속을 공급받는 방식의 협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산 설비의 공급, 국제공동연구, 석박사급 전문 인력양성, 전문가급 정보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편익은 비용 대비 약 1.27배 수준으로 분석되어 수혜국에서 투입 비용 대비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양국 간의 신뢰감 형성,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인지도 향상 등은 반영한다면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파급효과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희소금속의 공급망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전 세계적 경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적은 양이라도 수요의 총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와 협력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해야 하는 것이 이유이다. 우리나라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으로는 각각 다른 경제환경에 있는 희소금속 자원 보유 국가를 설득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와 같이 각각의 나라의 경제환경을 반영한 전략을 먼저 제시하여 양국이 모두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묘안들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끝/  

  
  READ MORE

• COLUMN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기념 기획칼럼13] 경제안보차원에서의 한-중앙아 협력 30년: 평가와 향후 과제

  경제안보차원에서의 한-중앙아 협력 30년: 평가와 향후 과제     정민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평가   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수준은 중앙아시아의 경제 수준과 성장 잠재력을 보았을 때 아직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급성장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수준은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갖추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무역 측면에서 지난 10년간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은 유의미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했다. 양자의 무역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교역액(수출, 수입 총액)이 한국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6%에서 2021년 0.8%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정부는 이른바 “신북방정책”을 앞세워 유라시아 권역 경제와의 경제협력을 양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했지만, 수치로 놓고 보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이 추진되었던 동안 대중앙아시아 교역액과 교역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9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동 정책의 효과가 구조적 변화(추세 변화)를 배태하지 못하고 단기적 효과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수출입 규모에 있어 한국은 대체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출 및 수입 비중에 있어 10%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5년간(2016~20년) 카자흐스탄의 전체 상품 수출과 수입에서 대한국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 3.2%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 우즈베키스탄의 대한국 수출, 수입 비중은 각각 0.3%, 10.4%이다. 대한국 수출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액이 전체 상품 수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반면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경우 대한국 수출입 비중은 이보다 더욱 작다. 특히, 중앙아시아 저소득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대한국 수출입 비중은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러시아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과 냉전 시기 동일한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교역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광물 등의 천연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에 주로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 광물(약 33%), 금속(약 29%)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에 천연가스(약 99%)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는 주로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기계류(약 16%), 운송기기(약 9%), 화학제품(약 7%)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로부터 기계류(약 35%) 및 운송기기(약 8%)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제조 기반이 취약한 중앙아시아 저소득국 역시 러시아 및 중국산 공산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의류(40%) 및 신발·모자(13%), 기계류(6%)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의류(약 25%) 및 기계류(약 25%)를 수입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원유(약 44%), 금속류(약 12%), 식품류(약 11%), 화학제품(9%)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원유(약 29%), 식품(약 11%), 화학제품(11%), 운송기기(9%)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한편, 한-중앙아시아 무역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중 현상은 지난 10년간 심화하였다. 한-카자흐스탄, 한-우즈베키스탄 교역이 한-중앙아시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2011년)에서 95%(2021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중 현상은 기본적인 국제무역론의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와의 교역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보이지만 이는 해당국의 GDP 규모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역 편중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한-타지키스탄과의 교역은 해당국의 GDP 규모를 고려해도 여전히 매우 작은 수준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과의 교역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제 안보 시대의 한-중앙아시아 신경제협력방향   한-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은 지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중앙아시아와의 꾸준한 민간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상호호혜적인 협력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 개발도상국으로써 지속 성장을 위해 산업구조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중소득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저소득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써 산업기반 확충이 필요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협력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인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협력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모두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세계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른바 ‘디지털 경제’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슬기롭게 완료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미-중 전략 경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2020년 코로나 팬더믹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일층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침공이 단순히 상충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갈등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강대국 간 첨예한 대립이라는 점, 그리고 갈등 구조에 중층성과 복잡성이 자리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일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국제무역의 경제적 이점을 누리기 위해 보다 많은 국가가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통상을 도모하던 상황은 앞으로 점점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특정 국가 혹은 특정 권역과의 자유로운 무역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부정적인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국의 공급망을 보전하는 이른바 “경제 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를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상호호혜적 협력체계의 지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로써는 중앙아시아에 풍부하고 한국에 부족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각국의 성장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호혜적 협력체계는 한국의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를, 중앙아시아의 지속 성장의 발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중앙아시아는 우리나라에 희소한 에너지원과 광물자원의 공급 역량이 다대하다.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원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나라에 수출 경쟁력이 있는 상품 생산에 꼭 필요한 주력 수입 광종(우라늄, 구리, 아연, 니켈 등)의 부존량이 매우 풍부하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구리, 프로판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는 천연가스를,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는 구리, 그리고 타지키스탄으로부터는 유연탄 등을 공급받는 원자재 공급망을 구상할 수 있다. 여기에 식량 안보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는 상황인 만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밀, 옥수수 등의 식량자원을 수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방법 뿐 아니라 가공 단계를 거쳐 부가가치를 높인 후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주변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가 최근 시대적 요구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력체계를 구상하여야 한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긴밀한 경제협력을 하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였다. 뼈대는 공공영역의 디지털화, 민간영역의 디지털 산업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우리가 특히 잘하는 전자정부, 5G 통신망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 협력이 기대된다. 이후 제조업 기반이 갖춰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IT 하드웨어 부문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디지털 협력 기반이 한번 갖춰지면 투르크메니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전환 시기에 맞춰 협력 대상을 손쉽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IT 하드웨어 부문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디지털 협력 기반이 한번 갖춰지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전환 시기에 맞춰 협력 대상을 손쉽게 확대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기업의 신북방지역 진출 교두보가 되는 것이다. 더 멀리로는 러시아와 동유럽 그리고 아랍 여러 나라로의 디지털산업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디지털 新실크로드’다. 기후 변화에 따른 탈탄소화 대응은 화석연료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당면 과제이다. 실제로 최근 양국은 탄소 배출 감축을 주요 목표로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였다. 궁극적으로 친환경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우선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후 이들 국가가 화석연료가 풍부한 점을 고려하여 블루수소, 더 나아가 그린수소 등의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원전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뒤쳐진 국가로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부문에서 FDI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 대한 도로, 전력 등의 산업인프라 및 주거, 보건 등의 기초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한 FDI를 유도하여야 한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교통 및 통신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 도로 및 통신장비의 보수와 건설에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자본 유치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류·운송 인프라 확충을 목표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높은 경기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투자 수익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PPP 형태의 투자를 장려하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 협력이 절실하다. 의류, 식품 가공 등의 노동 집약 경공업 부문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해당 국가의 노동 집약 제조업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 산업에 대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여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밀과 면화의 공급 역량이 양호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원자재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수출하여 각각 식품과 의류로 가공한 후 주변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공급망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EAEU에 가입한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EAEU 회원국으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동시에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수교를 맺은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중앙아시아 각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한-중앙아시아 협력체계를 요구한다. 특히, 무역의 의의가 상품 교환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무역의 진정한 미덕은 교환을 통해 상품에 내재한 아이디어와 지식까지 교환된다는 것에 있다.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지적 자극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경제적 번영의 토대가 형성된다. 앞으로의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READ MORE

• COLUMN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기념 기획칼럼12] 한-중앙아 에너지협력 30년; ‘한-중앙아협력포럼’을 통해 커지는 태양광 공급망 협력

   ‘한-중앙아협력포럼’을 통해 커지는 태양광 공급망 협력 양정훈(한국에너지공단) ‘한-중앙아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 주도 하에 2007년에 출범한 연례 고위급 다자협의체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정부에 에너지 분야의 적극적 협력을 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타지키스탄에서 개최('21년 11월)된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을 처음으로 논의하였다. 이 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에너지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을 확인하는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이라는 배를 띄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다음 단계로는 이 배에 어떤 물건을 실어야 하는지, 즉,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였는데, 태양광을 우선 협력분야로 선정하고 2022년 10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앙아 차세대 다이얼로그’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5개국 차세대 리더 14명은 각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태양광 위주로 소개하고, 한국 측은 국내 태양광 정책과 태양광 산업현황 그리고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사례를 소개하는 등 태양광 분야 협력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였다.  태양광은 무한한 에너지로 잠재력이 크고 가격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은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신흥국의 발전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 비중이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도 한 몫 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도 태양광 보급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를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가능한 한 모든 에너지 생산수단을 빠르게 도입하여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력한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선호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은 업스트림(Upstream) – 미드스트림(Midstream) –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구분된다. 업스트림은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산업이고, 미드스트림은 태양광 셀과 모듈을 다루는 산업이며, 다운스트림은 태양광 모듈을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시공, 운영하고 보수하는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스트림 산업은 초기 투자액이 크고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소수업체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시장구조로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산업의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아 쉽게 접근 가능한 반면 경쟁강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산업 전 밸류체인에 걸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폴리실리콘 시장의 64%를 차지하였는데,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는 이 비중이 78%가 높아졌으며, 2023년에는 8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잉곳과 웨이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5%와 97%로, 중국이 자의든 타의든 웨이퍼 공급을 중단한다면 태양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 있다.태양광 셀과 모듈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은 각각 79%와 71%로 조금 낮지만, 상위 10개 기업 중 일부 1~2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한국의 태양광 대표기업인 한화큐셀이 셀과 모듈산업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으나 가격과 규모를 앞세운 중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중국이 태양광 전 밸류체인에 걸쳐 압도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태양광 시장 초창기에는 유럽과 미국이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이 태양광 공급과 수요 시장 모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된 이유는 2010년대에 중국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2008년 이후부터 재정문제로 태양광 지원 규모를 축소한 반면, 아시아에서는 태양광발전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아시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태양광발전 핵심장비에 50%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을 2009년부터 시작하였고, 이에 중국 기업들은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늘려가는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비용 절감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연구개발(R&D)과 대규모 발전소건설 지원에 힘입어 태양광 비용과 가격은 2016년에 10년 전 대비 약 10배 넘게 하락하였고,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70% ~ 80%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및 규모의 경제 정책을 통해 원가 절감에 성공 하는 등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 할 수 있었고, 반면 국내 태양광 기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국내 대표 폴리실리콘 생산기업인 OCI는 수익성 악화로 말레이시아 공장만 남겨둔 채 국내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웨이퍼를 생산하는 웅진에너지도 저가의 중국 태양광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2022년에 파산절차에 들어갔으며,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LG전자 역시 가격 경쟁의 심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2022년에 태양광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모듈 산업은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을 50% 이상 유지하는 등 나름 선전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한계와 글로벌 공급과잉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언제든지 이 점유율은 하락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글로벌 태양광발전은 중국과 미국 주도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1년 글로벌 누적 설치량 기준으로 중국은 33%, 미국은 12%이다. 미국은 자국 내 청정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2022년에 통과시켰는데,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셀, 모듈 등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밸류체인 산업을 자국에 구축하고,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한 제조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법을 통해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의 IRA법 시행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 밀린 국내 태양광 산업에는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내 태양광 대표 기업인 한화큐셀이 미국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REC 실리콘 지분을 인수하고, 현재 운영 중인 1.7GW 규모의 모듈 공장 외에 추가로 공장을 증설하는 등 미국 현지에서의 수직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유럽 태양광 시장 역시 미국 시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가 닥쳤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축소, 중단하자 에너지 위기가 닥친 것이다. 유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양광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태양광 설치 붐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중국 태양광 부품소재가 유럽시장을 점령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함께 발생하였다. 유럽에서는 이번 초유의 에너지 위기를 다른 분야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태양광 분야에 대해 원자재 생산에 대한 환경규제 또는 유럽 역내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활용 비율 확대 등을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태양광 산업에 호재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 기업 역시 태양광 부품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마냥 웃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내에서 태양광 부품소재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료와 인건비 때문에 중국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국내 생산을 마냥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방안으로 태양광 공급망을 중국 외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산업은 전기료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낮은 지역에 공급망을 확보한다면 경쟁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국내기업 OCI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국내 일부 기업이 중국에서 모듈을 제조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태양광 공급망 다각화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 에너지자원인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큰 반면, 생산이 계속해서 감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아울러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탄소감축 의무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보다 값싼 전기요금, 낮은 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어서 가격측면에서 중국제품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글로벌 수준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는 중앙아시아 국가 내 태양광 기술기반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으로 기술을 유지하고 자국 자품에 대한 충분한 내수시장을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에너지분야 협력을 하고 싶어 한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한국만큼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선호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호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선뜻 중앙아시아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라는 확실한 태양광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지만 중앙아시아 투자에 필요한 유인책이 없거나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아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분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그간 포럼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국가의 니즈를 파악한 만큼 중앙아시아 태양광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기업과 공유하고, 태양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중앙아시아 정부부처에 정책적인 제언을 포럼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태양광 분야의 관련 기술이 부재하고 제조업 기반도 매우 약한 만큼, 포럼을 통해 기술과 인력개발도 지원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역사적 흐름이자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을 다변화하고,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READ MORE

• COLUMN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기념 기획칼럼11] 한-중앙아 협력포럼 15년: 성과 및 과제

  한-중앙아 협력포럼 15년: 성과 및 과제   변현섭(계명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한-중앙아 5개국 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 채널로 2007년에 출범하여 올해 15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음은 물론 경제·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협력 구도를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외교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중앙아 협력포럼 성과 평가 그동안 15차례 개최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중앙아 5개국과의 다자 대화채널 정착 및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였다. 한-중앙아 간 정기적인 실질협력 논의의 장을 구축하여 경제, 환경, 교육·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2017년 7월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을 개소하여 상설협력체를 마련하였다. 둘째, 한-중앙아 관계 도약을 위한 견고하고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포럼의 외교장관급 격상, 한국과 중앙아 간 정례 교차 개최 합의를 통해 한-중앙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 소재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중앙아 측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향후 사무국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북방정책 및 유라시아지역 진출, 한국과의 실질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는데, 포럼의 기조연설 및 주요 인사 면담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포럼의 결과 문서인 공동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셋째, 산·학·민·관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앙아시아 전문가, 중앙아시아 진출 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포럼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우리 산업 및 문화 시찰을 통해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중앙아 각국에 친한(親韓)인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2020년 6월 한-중앙아 간 경제협의체 설립을 통해 민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12차 포럼 후속 조치로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주도하에 한국무역협회와 중앙아 5개국 상공회의소가 한-중앙아 간 유망사업 발굴 및 기업인 간 교류 촉진을 위해 경제협의체를 설립하였으며 제13차 포럼 계기에 제1차 한-중앙아 경제협의회를 개최(2020.11월)하여 기업인 간 소통 및 교류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2021년 11월 제14차 포럼 및 2022년 10월 제15차 포럼과 연계하여 제2차 및 제3차 한-중앙아 경제협의회가 개최되면서 정례화되고 있다. 한-중앙아 협력포럼 발전 방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 협력의 어려움, 지난 정부 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폐지 등 국내외 상황은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역할의 중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즉, 당분간 러시아를 대체 또는 대(對)러 제재를 우회하는 시장으로서 중앙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포럼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포럼의 국가별 순환 개최를 통해 외교장관의 현지 방문 기회 증가 및 성과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의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외교장관이 중앙아 국가별로 순환 개최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정상급 외교를 대신하거나 정상회담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정상순방의 경우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중 1차례 정도에 불과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특정 국가에 치우쳐 있어, 외교장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별 순환 개최는 정상회담의 공백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장관급 회담과 별도로 정상급 회담 개최도 추진하여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고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상 톱다운(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회담만큼 성과를 내는데 좋은 방안은 없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와 협의체(C+C5)는 시작부터 장관급으로 개최된 이후 정상급 회담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22년 1월 말 개최한 바 있다. 셋째, ODA 사업, 공공기관 간 협력사업, 인력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 사업과 연계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금융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일본, 중국의 경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약속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우리도 장관급에 걸맞은 구체적인 지원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미국처럼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 지원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포럼 준비를 위한 실무·고위급 준비 회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측의 제안에 따라 제13차 포럼 준비과정에서 의제별 실무회의 4회, 양자·다자 외교차관급 준비 회의 6회 등을 개최하여 포럼의 체계적 준비 및 내실화에 기여한 바 있고 공동성명에도 포럼 준비 회의의 지속 개최를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외교적 의제 논의와 협력 과제 발굴을 넘어 실질적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 기관의 협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 무역협회 중심의 한-중앙아 경제협의체에 KOTRA,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확대 개편하거나 산업부의 한-중앙아 투자포럼과 연계 개최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 5개국의 투자환경 설명회와 개별 국가별 투자 상담 등을 포함하고 중앙아시아 현지의 KOTRA 무역관을 통해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 특히 청년 세대들의 포럼에 관한 관심 제고와 참여 기회 부여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의 중앙아시아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포럼의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한-중앙아시아 협력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 공모전의 당선작을 중심으로 한-중앙아 협력포럼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정부 간 협력 사업 또는 정책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