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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일포럼

한일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상호 진솔하고 개방적인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하여 21세기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도모해 온 제8차 한일포럼이 양국의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사회문화계 인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과 일본국제교류센터의 후원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일본 후쿠시마현 The Green Brier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측 회장인 최광수 전 외무장관과 일본측 오와다 히사시 회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함께 북-일 관계도 상호 긍정적으로 발전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조치 이후 상호교류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공동개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우호관계를 2002년 이후에도 지속시켜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사흘간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문제를 폭넓게 다룬 이번 포럼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한일간에 냉철한 관찰과 상호 지원이 필요하며, 인내심 있는 실천의 추구가 요망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재회, 서신왕래 등 오랜 상호불신의 요소가 되었던 용이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면서 차츰 군사적 신뢰구축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지혜가 강조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양측 모두가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최대 수확 중 하나라며, 남북한 군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한국내 갈등요인 해소와 한-미-일 공조 및 역할 분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경제분야 토론에서는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국의 직접투자를 증대시켜 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하며,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해외로의 자본 도피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일본측은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는 일시적으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폭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은 한국의 IT산업 노하우와 일본의 자본을 연결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합의하고 IT산업을 2002년 월드컵 대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양국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서울-하네다 간의 직항편 개설과 VISA 면제 문제를 양국 정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시키자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자칫하면 한일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관계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일본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원만한 한일관계 발전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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