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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 방지를 위한 비전, 전략 그리고 제도적 장치

2011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세계와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한국’을 세계에 알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롭게 ‘KF 글로벌 세미나(Korea Foundation Global Seminar, KFGS)’를 기획하였다. 지난 3월 24~27일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차 KFGS 회의에서는 세계의 석학, 고위 정책담당자 및 차세대 지도자들이 모여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필자는 영광스럽게도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개최한 제1회 KF 글로벌 세미나에 초청받았다. ‘핵확산 방지를 위한 비전, 전략 그리고 제도적 장치’라는 무척 시의적절하고 비중 있는 이슈를 선택한 재단의 안목에 박수를 보낸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머물러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6자회담 당사국에서 참가한 - 안타깝게도 북한은 제외되었지만 - 석학과 소장 연구자, 고위정책 담당자 및 정책 분석가들은 핵확산 방지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한 전략수립과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염두에 두고 열정적으로 세미나에 임했다.


3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된 패널 및 워킹그룹의 성과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흘간의 집중적인 패널 및 워킹그룹 토의를 통해 6자회담 당사국의 정책입안자들이 경청해야 할만한 깊이와 실효성을 갖춘 권고안이 도출되었다. 또한 금번 KFGS는 참가자들 상호간 네트워킹을 위한 훌륭한 기회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서먹서먹했던 참가자들 대부분이 세미나 끝 무렵에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여러 나라 학자, 전문가, 정책가들간의 지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KF의 의지와 열의를 성공적으로 담아낸 모범적 사례가 되었으며, 특히 두드러지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미나 참가자 구성 자체가 관점의 다양성을 잘 드러내었다.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5개국, 그리고 프랑스에서 참가한 학계 권위자와 신진 연구자, 베테랑 정책결정자, 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원, 언론인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배경에서 산출된 지식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세미나의 패널과 워킹그룹 세션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어내었다.
둘째, KF가 직접 주도한 세미나였음에도 한국측의 견해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의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몇 가지 규칙을 정하여 참가자들간에 열린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한 것은 다른 여타 국제적 지원기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셋째, 세미나 준비와 진행에 있어 KF 직원들이 보여준 노련함과 헌신은 꼭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회의 진행은 물론이고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배려한 주최 측의 노력에 필자는 몇 번이고 감명을 받았다. 이는 필자는 물론이고 모든 참석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세미나 참석 기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헌신적 노력을 기울인 주최 측에 감사를 표할 기회를 환송연에서 갖지 못했다는 점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더욱 발전적인 세미나를 이끌기 위한 제언
전반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치뤄진 세미나였지만 그럼에도 KF가 다음 세미나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여기에는 순전히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겠으나, 다른 세미나 참가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들 대다수가 필자의 의견에 동의할 것 같다.
첫째, 세미나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3일간 쉼 없이 계속된 세미나에 대해 참가자들은 스케줄이 너무 “빠듯하다(intense)”고 자주 표현했다. 심지어 오후 세션에서는 일부 참석자는 너무 지친 나머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둘째, 참가자를 정책 입안자와 학자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같다. 정부 부처의 업무 담당자로서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적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면, 학자들로부터는 세미나 주제에 관한 보다 학술적 논의(특히 공동 프로젝트의 가능성)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원화할 경우 학자들의 제안을 정책 입안자들이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실행 불가능하다고 치부해버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학자들은 자신들의 강점, 즉 세미나 주제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적 제안을 위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사를 도시와 가까운 곳에서 개최하여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들과 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지극히 필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점까지 참고한다면 더 많은 참가자가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 KF에 거듭 박수를 보내고 싶다. 향후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이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무척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