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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한러포럼

제6차 한러포럼이 지난 10월 25일, 26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러 정상회담 이후 한달 여 만에 열린다는점,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전문가와 언론의 관심이 또다시 모아졌다.

이번 회의에는 양측 각계 주요인사 총 34명이 참석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권인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김혁규 국회의원, 정의화 국회의원,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원순 한국외대 교수, 황광석 동북아평화연대 기획실장 등 각계 23명의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Y. Fokin 러시아외교아카데미 원장, A. Alekseev 외무부 차관을 비롯하여 L.Tayn 국가두마 의원, Y. Afanasiev 외무부 아주1국장, T. Ramishvili 주한 러시아 대사, M. Bondarenko 아시아·아프리카개발재단 회장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토의 내용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측은 2004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양측 참가자들은 ‘한-러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전개’라는 대주제 하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러 협력’, ‘한-러 간 통상협력: 2004년 9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방안’과 ‘한-러 간 과학기술 협력’,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 계기 한-러 관계 증진을 위한 러시아 한인의 역할’ 등 4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한-러 양국의 최대 관심 사항인 북핵 관련 6자회담과 자원·에너지·철도 등 실질적인 경제통상협력 현안들에 대해서도 집중논의하였다.

사안별로는 첫째, 한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안정의 중요성, 동북아 지역 안보 상대국으로서의 한러간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한국 측은 북핵문제 관련 러시아의 역할 증대를 촉구하였고, 한러 양국 정부 후원 하에‘한-러 전략대화 채널을’구성 할 것을 제안하였다. 러시아 측은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북핵문제의 해법으로써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한의 핵 동결을 위해 대북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수 있음을 밝히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러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분야에서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원·에너지·철도 및 과학기술 등 다양한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양국간 경협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국 측은 1999년 양국간 이미 체결된 한-러 자원 개발 프로젝트(이르쿠츠크 가스전, 사할린 원유가스전, 사하공화국 유연탄 개발사업)가 협정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차질 없이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러시아 측의 지원을 당부하고, TSR-TKR 연결사업 관련 러시아의 북한 내 철도조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북한 철도의 현대화 등 구체적인 조치와 사업비용을 추산중임을 밝히고,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북한·러시아 3국은 물론, 일본·독일 등 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경우, 사업의 수정 및 전략 수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한국 측이 장기적,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셋째, 한-러 양국은 러시아 한인(고려인)의 국적 취득문제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고려인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한국 측은 러시아 측의 한국어 교사 지원과 한글교육센터 설립에 관심을 촉구하고, 학술차원의 양국 학계간 공동연구를 제안하였으며, 러시아 측은 양국간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공동의 통·번역 인력 양성, 학위과정 공유제의 필요성과 고려인 교육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전략적 토론의 장으로서 포럼 격상
한-러 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정계·재계·학계·과학기술계·언론계 주요 인사들의 연례 대화채널로서 1997년 양국 외무장관 간 ‘한-러 양국 지도급 인사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합의에 따라 1999년 3월 모스크바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러 양국간 대표적 민간대화채널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2004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양국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양국간 교류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 재단이 주관하는 한러포럼이 언급됨으로써 양국간 다방면에 걸쳐 깊이 있는 전략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