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앙아 협력 다시 점검해 볼 때이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엄구호
2017년 9월 7일
금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수교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1990년대 초반부터 양자 차원의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 강화시키는 정책을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는 한국과 경제적으로 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통합과정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모두 중앙아시아를 우선적 전략 지역으로 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의 미래가 그리 밝아보이지는 않다. 글로벌 유가하락과 러시아의 경제 침체 여파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르길 가스화학전의 성공적 투자 이후 한국 기업의 대 중앙아 투자도 위축되었고 투자 성공 사례도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의 대 중앙아 외교도 상당 기간 위축되었었다.
최근 유라시아 대륙의 통합은 속도를 내고 있다. 2015년 5월 시진핑과 푸틴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공동경제공간 지향에 합의했으며 2016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동남아를 포함하는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천명하였다. 북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남북러 3각 경제협력 및 러시아 극동의 게이트웨이를 통한 유라시아 입구 구축 전략 추진이 어려워진다면 속도를 내고 있는 유라시아 통합과정 참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협력 경험을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의 또 다른 입구가 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에서 가장 핵심지역이며 인도 및 이란과의 운송인프라 연결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유라시아 협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대러, 대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쟁적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대유라시아 협력에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다.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횡적 연대’가 가능하다면 향후 CICA, CAREC, SOC 등의 한국적 보다 적극적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중앙아시아가 한국의 또 다른 유라시아 입구가 될 수 있으려면 다음 사항들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중앙아 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 연결망과 물류 기지 건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 문제로 해서 나진-하산구간, 나아가 TSR의 물량 확보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할 때 유라시아 국제운송 회랑의 중심인 중앙아시아의 물류 기지 확보 전략은 한국의 대중앙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물류는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전용공단을 건설해서 물류기지(freight base)를 세워 물류를 일으킨다면 극동에서의 물류 경제성도 빠르게 확보되어 유라시아 물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트랜스아시아 철도, TRACECA의 중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아라샨코우-도스틱 국경 남서 200km 지역에 위치한 국경 호르고스 국경 철도역이 2012년 개통되어(TCR 제2루트) 물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고속도로 루트에서도 중심지역이어서 한국의 물류 기지 확보는 매우 시급하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내륙국가임을 감안하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특히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및 무역 원활화 협정 이행 지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중앙아시아와 같은 내륙국가는 해안국가에 비하여 무역이 인접국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원경제에서 벗어나서 산업다각화를 추진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용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지 못하여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과 무역원활화는 꼭 필요한 실정이다. GM의 우즈베키스탄 진출과 토요타의 카자흐스탄 진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기초한 대중앙아 투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한국의 우수한 IT를 활용한 무역원활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경제교류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중소기업과 농업 협력이며 이 두 분야 모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양 지방정부가 공동의 웹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나 전문성 그리고 비즈니스 채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간 교류를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분야 교류는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교류분야임을 명심하고 부가가치가 큰 첨단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 지방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는 9개, 카자흐스탄과는 10개, 키르기스스탄은 4 개 지방정부가 자매 및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지방정부 협력 협정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교류가 단순 인사교류나 문화 교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협의회, KOTRA 등과의 기관과 각 지방정부 그리고 중소기업과 농업 유관단체들의 협력 시스템이 중앙아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장관급-상호개최-정치의제 확대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중앙아 협력포럼’ 10주년을 맞아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나 계획보다는 적은 규모로 만들어졌다. 중앙아 국가들의 공감 수준이 아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 5개국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경제분야의 공동 의제 개발이 쉽지 않고 구체적 프로젝트 협력은 양자포럼이 더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중앙아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정 영향력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비핵화 경험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ODA의 대상국이라는 점들을 고려할 때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테러리즘 및 마약확산 대응,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의 정치의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문화, 보건 등 기존의 의제를 더욱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편중된 협력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일-중앙아 전략대화’(외교장관급), ‘EU-중앙아 정치대화’(외교장관급) 등이 교차 개최를 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한-중앙아포럼의 장관급 격상과 교차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포럼의 경우 한-카자흐스탄 포럼(서울국제포럼, 한양대-누르오탄당 주관)이 2회 개최 후 작년에 개최가 되지 못했고 한-투르크메니스탄 포럼은 1회 개최 후 중단 되었던 점, 우즈베키스탄과의 포럼도 중단되었으며,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국가포럼이 아직 없는 점들을 고려할 때 경제 및 양국 관계 특화 의제 논의를 위한 양국포럼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양자포럼에서는 실질적 경제협력 논의가 가능한 비즈니스 다이알로그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치 의제로 북핵해결에서의 한-중앙아 협력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는 2013년 5월 6일 UN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서명한 "중앙아 비핵무기 지대에 대한 조약(CANWFZ)"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이 조약은 북반구 최초의 비핵무기화 지대에 관한 조약이며 특히 기존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실험이 있었던 지역에서의 최초의 비핵화 조약이다. 또한 CTBT 하의 의무조항을 18개월 이내에 집행하는 추가적 프로토콜을 IAEA와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기도 하다. 이 조약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993년 9월 28일 48차 UN총회에서 한 카리모프 대통령 제안의 살현으로 보고 있어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카자흐스탄도 1997년 2월 28일 비핵화 지대에 대한 '알마티 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4월 아시아국가 대사 모임에서 북한이 카자흐스탄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456회나 핵실험을 했던 카자흐의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1991년 폐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를 우리의 북한 비핵화 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이 보다 국제화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북핵 해결 협력은 향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앙아 공공외교는 문화원과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외교 분야에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의학 교육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분야에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들은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앙아 국가들의 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협력을 해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간 협력에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 특히 맞춤형 MOOC 사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여섯째, 탈우즈벡-IT 기업 동반형-PPP, CSR 확대의 ODA 집행이 필요하다. 그간 대중앙아 ODA는 자원외교나 패키지딜 사업에 연계하려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대중앙아 ODA는 우즈벡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왔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더욱 분산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지적시스템, 카자흐스탄의 우편물류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전자투표 등이 매우 긍정적 영향이 컸던 점과 여기에 한국의 많은 IT 기업 참여 효과가 있었던 점을 볼 때 IT 분야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KOICA 사업 외에도 민관이 협력하는 PPP 사업과 중앙아 진출 기업의 CSR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중앙아시아 진출 기업 간의 파트너십(PPP)에 기초한 사회공헌활동은 매우 미흡하여 향후 개발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정부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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