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새 정책으로 본 한국과의 협력 방안

GST KOREA 김지영 대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25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2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가 한국을방문했다. 샤브카트미르지예프 대통령은작년 12월우즈베키스탄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으며 활발한 경제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새 대통령과새정책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당연히 올 9월 5일 시행된 외환 정책이다.

우즈베키스탄 외환 정책

9월 2일 금요일 1달러당 4,210.35솜이었던 우즈베키스탄 공식 환율은 9월 5일 월요일부로 시장 환율에 맞춰 1달러당 8,100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공시 환율 기준/ Th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ttp:///www.cbu.uz)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 공식 환율에 맞춰 환전 신청을 해놓고 1년 넘게 환전을 기다리고 있던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솜을 2배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식 환율이 4,000솜이었을 때는 100달러로 환전을 받으려면 400,000솜만 있으면 됐지만 9월 5일부로는 800,000솜이 필요하다. 공식 환율에 맞춰 계산하고 있던 업체들은 하루 만에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손실을 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2017년 1월 1일 자 환율은 1달러당 3,231.48솜으로 외환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7년 9월 2일보다 1,000솜 정도가 낮았다. 2016년도에 환전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던 기업들은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3배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환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많은 기업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는 환전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9월 2일 발표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환 정책의 최우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외화를 사고팔며 소유한 외국 통화를 본인의 의지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전폭적으로 보장한다.

둘째,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 환율 고정 시, 시장 기능이 예외적으로 발동된다.

셋째, 외화 자원 사용에 있어 시장 도구 역할 증대하고 모든 경제 실체를 위해 외환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 조건을 만든다. 또한, 특수 분야 수출 증가에 있어 외화 정책을 촉진하고 지역과 세계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모든 경제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 학문, 해외 기술 유치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사업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이는 질 좋은 일자리와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생산 증가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외화 대책의 활발하고 유연한 사용을 규정하고 자국 통화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외화 정책도 수립한다. 정부 유가 증권 시장을 성장시킨다. 또한, 개방 시장에서 거래를 실현하고 정부 유가 증권을 담보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여섯째, 화폐 조정 및 재정 정책을 통해 통화공급량의 지나친 성장을 억제하고 국가 예산의 균형을 유지한다.

일곱째, 은행 시스템 안정화를 유지하고 위험에 대비하여 고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외화 정책 자율화가 은행 재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하고 및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여덟째, 국가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는 외화 정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기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함이다.

아홉째, 외화 정책 자유화가 사회 취약 계층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자 다방면으로 명확한 사회복지 대책을 실행한다.]

*. 대통령령번역본참조

폐쇄적인 외환정책을 펼쳐왔던 우즈베키스탄이 공식적으로 외환정책 자유화를 공포한 것이다. 이제 솜을 달러로 환전하고 싶다면 큰 제재없이 누구나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환전문제로 자금이 오랫동안 묶여 있던 한국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발전 방향에는어떤 것이 있을까?

해결해야 할문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긴밀한 협력국가로는 발돋움하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한국이 아직 우즈베키스탄을 진정한 협력국가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기업의 단기수출보험한도를 받으려면 실계약부터 체결해야 한다. 같은 인수제한국가로 분류되는 러시아만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기업이 정상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으면 실계약과는 상관없이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수출하는 한국기업으로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한도를 받은 해외업체와는 더욱 수월하게 거래를 진행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금회수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좀 더 유연한 자금계획으로 수출물량을 늘리고 해외업체와의 신뢰관계도 구축하여 더많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기업으로서는 신시장 개척에 부담이 생겨 공격적인 사업정책을 펼 수 없다.

이 뿐만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내부정치∙경제상황도 문제다. 인프라 구축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한국기업들도 큰 관심을 두는 분야이다. 한국기업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업체와 대규모 프로젝트건을 수주해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되거나 무기한 연기가 된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즈베키스탄 내부정치∙경제불안이다. 1990년 3월부터 26년여간 장기집권을 해온 이슬람 카리모프 전대통령이 작년9월에 서거하고 동해12월 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가 새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내부적으로 엄청난 변화이다. 더욱이 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 적극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법령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오늘 법령이 내일 법령과 다른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은행과 공공기관들은 몸을 사리며 정책이 안정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있다. 오늘 자신이 승인한 서류가 내일은 법령을 위반하는 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대출이나 공공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내부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즈베키스탄, 로컬화에서 답을 찾으려 하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은 단연'로컬화'이다. 단순조립수준에 그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제조공장을 두고 로컬화를 진행하는 업체에게 세금을 비롯한 각종혜택을 준다. 대규모정부프로젝트의경우, 현지제조 혹은 조립공정을 통해«Made in Uzbekistan»을 실천하는 기업에 모든 일감을 몰아준다. 중국의 XCMG와 독일의 MAN은 로컬화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아직 성공적으로 로컬화를 실시한 한국기업은 없지만 최근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첫째, 한국기업에 쏟아지는 러브콜이다. 올해 들어 각종 우즈베키스탄 관련기관에서 많은 한국의 제조업체에 로컬화 관련제안을 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기업과 한국제품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좋은 징조이다. 다만, 우즈베키스탄 단일시장으로만 보면 큰시장이 아니라 한국기업들이 선뜻 진출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책적으로 수출을 겸하지 않는 로컬화는 지양하고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 단일시장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하여 주변국까지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둘째, 지난 11월 22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국빈방한을 한 것을 계기로 경제협력방안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몇몇 기업들이 본격적이고 실천적인 우즈베키스탄 진출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로컬화 관련 발전적인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긴밀한 협력 국가로서 발전할지는 양국 기업의 활발한 사업 교류에 달려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외환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사업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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