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와 국제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 정 원 (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중국 중앙정부의 일대일로가 추진되기 전인 2013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을 발표하였고 그로부터 1달 후인 동년 10월 3일에 말레이시아 국회 연설에서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제안하였다.^[1]시진핑의 제안이 나온 지 5개월여가 지난 2014년 4월 10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과 해살 실크로드를 종합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권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발표하였다.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은 2015년 3월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산업 에너지, 장비 제조 협력 가이드라인 (国务院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 이하 국제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2]국무원은 국제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 가이드라인에서 중국 로컬 은행의 저금리 대출, 프로젝트 융자를 통해 해외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일대일로와 국제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국무원은 카자흐스탄과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서 해외에서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3월 20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최되었던 2018년 중국 기업 해외진출 리스크 발표회 (2018中国企业走出去风险发布会)에서 발개위 산하의 중국산업해외발전협회(中国产业海外发展协会, China Overseas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CODA) 허전웨이(和振伟) 회장이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제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이 추진된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허전웨이가 소개한 중국 국무원이 카자흐스탄과 국제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을 추진한 방식을 살펴보면 일대일로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국제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일대일로와 대외 경제 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지를 파악하고 향후 중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와의 협력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대일로를 발표한 지 8개월여가 지난 2014년 12월 14일 리커창 총리가 카자흐스탄에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할 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에게 누를리 졸 (광명의 길)을 추진할 계획과 누를리 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건축 재료 대부분을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3]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누를리 졸 추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화답하였다. ^[4]그로부터 10일 후인 2014년 12월 24일 리커창 총리와 마시모프 카자흐스탄 총리는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였다.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카자흐스탄에게 필요한 철강, 시멘트, 화력발전소, 평면 유리 공장을 건설하고 농산품 가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공업화 추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해외 진출이 필요한 중국산 장비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는 카자흐스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당시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쉬샤오스(徐绍史) 주임에게 발개위가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5]그 이후 발개위와 카자흐스탄 투자발전부의 주도로 중국-카자흐스탄 산업 에너지와 투자 협력 협조위원회(中哈产能与投资合作协调委员会, 이하 협조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양국 간의 협력 프로젝트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협조위원회는 협력 프로젝트 선정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 14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는 양국의 협조위원회 주석인 중국의 발개위 주임, 카자흐스탄 투자발전부 장관 외에도 중국 측에서 발개위 외자사 사장과 파이낸싱을 전담하는 정책 금융 기관인 국가개발은행, 일대일로 관련 사업의 금융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실크로드 기금, CODA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정책 금융 기관인 중국수출입은행, 대형 국유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이 회담에 참여할 때도 있었다.^[6]

14차례의 회담을 통해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농업, 인프라, 금속, 건축 재료, 화공, 기계 제조,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51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파이낸싱은 국가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국가개발은행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의 추진을 위해 150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12월까지 4개의 프로젝트를 심사한 후 43억 9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실크로드기금도 양국 간의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을 위한 20억 달러의 기금을 출자하였다.

발개위 산하의 CODA는 2004년 12월 10일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해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회인데 중국-카자흐스탄 간의 협력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발개위에 조기수확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CODA는 발개위와 외교부에 중국 기업 관계자들의 카자흐스탄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비자 발급에 거의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를 보고하였고 중국 외교부와 카자흐스탄 외교부 간의 협의를 통해 CODA를 통한 카자흐스탄 비자 발급 녹색 통로를 만들도록 하였다.

양국 간의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고 중국은 자국의 로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중국은 <표 1>에 소개된 프로젝트들을 통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 프로젝트 외에도 현재 11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4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7]

<표 1> 중국-카자흐스탄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의 주요 성과

자료:

(2017) ““一带一路”合作使农产品和技术人才引进来又走出去”, 国际在线, 4月 17日.

http://news.cri.cn/20170417/c3091e67-1d5f-777d-fb6a-1ec291821dac.html

(검색일: 2018.07.05)

(2017) “从科研院所到田间地头 中哈农业合作打造“良性循环””, 中国新闻网, 4月 21日.

http://www.chinanews.com/cj/2017/04-21/8205416.shtml (검색일: 2018.07.12.)

周翰博·谢亚宏 (2017) “江淮汽车：中哈产能合作实现共赢”, 人民画报 一带一路 频道, 4月 24日.

http://www.rmhb.com.cn/zt/ztg/gtpbd/201704/t20170424_800094523.html

(검색일: 2018.07.15)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에서 나타났던 발개위의 컨트롤타워 역할, 정책 금융 기관들과 실크로드기금의 파이낸싱, CODA의 주요 협력 프로젝트 추천과 중국 기업들의 대외 활동 지원은 중국이 일대일로와 국제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을 다른 나라에서 추진할 때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이 카자흐스탄 이외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일대일로 관련 사업들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 추진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 확대할 수 있을 지는 일대일로와 국제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그 중 카자흐스탄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기 전부터 국제 산업, 에너지 및 장비 제조 협력을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이다. 중국이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카자흐스탄의 국내 산업 기반과 인프라 구축, 자국 제품의 생산 및 해외 수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KIEP 북경사무소(2015) ｢중국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북경

사무소 브리핑󰡕 Vol.18, No.4, p.2.

(2017) ““一带一路”合作使农产品和技术人才引进来又走出去”, 国际在线, 4月 17日.

http://news.cri.cn/20170417/c3091e67-1d5f-777d-fb6a-1ec291821dac.html

(검색일: 2018.07.05)

(2017) “从科研院所到田间地头 中哈农业合作打造“良性循环””, 中国新闻网, 4月 21日.

http://www.chinanews.com/cj/2017/04-21/8205416.shtml (검색일: 2018.07.12.)

周翰博·谢亚宏 (2017) “江淮汽车：中哈产能合作实现共赢”, 人民画报 一带一路 频道, 4月 24日.

http://www.rmhb.com.cn/zt/ztg/gtpbd/201704/t20170424_800094523.html

(검색일: 2018.07.15)

(2018) “和振伟：中国富余产能较多 可以与哈萨克斯坦加强合作”, SOHU营销观察, 3月 20日.

http://www.sohu.com/a/225941793_339728 (검색일: 201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