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앙아 보건의료협력연구의 필요성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 김초명

한국정부와 중앙아시아 보건의료 교류는 1995년 KOICA의 ‘우즈베키스탄 보건소 설립 및 사후관리’ ODA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협력은 2010년도 초반 마치 유행과 같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 뿐만이 아니라 G2G, ODA, EDCF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해오고 있다. 협력의 주목표는 한국 의료에 대한 협력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추어 ‘한국의료 진출’, ‘중앙아시아 지역의 의료 현대화 사업 추진’ 그리고 ‘상호간 교류 협력 기반 마련’으로 정리할 수 있다.

1.한-중앙아보건의료협력 현황

1-1) 한-카자흐스탄 보건의료협력현황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국가들 중 한국과 가장 먼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로서 2009년 ‘제 1차 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과 한국의료홍보사절단 파견, 2010년 4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료센터와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 의료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의료관광으로 내한하는 카자흐스탄의 환자들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가 카자흐스탄 전역에 퍼지자,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보건의료정보 및 전문가 교류’, ‘현지의료인 국내연수’, ‘학술교류회 및 컨퍼런스 공동개최’, ‘국내병원진출’, ‘현지의료인 능력향상’, ‘해외환자유치활성화 및 국내병원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1-2) 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협력현황

우즈베키스탄은 1995년 ODA사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관련의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2011년 8월 23일보건복지부와 우즈벡 보건부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G2G협력과 ODA사업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타 중앙아시아국가와는 다르게 한국 의료인 면허가 인정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한국의료진이 상대적으로 쉽게 진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1-3) 한-키르기스스탄 보건의료협력현황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보건의료협력을 늦게 시작한 국가이다. 양국의 보건의료협력은 2014년 2월 가천대 길병원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직속병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하였다. 현재 새로운 시장으로서 또한 봉사와 협력의 장으로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진출하고자 한다. 특히 2017년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보건의료MOU체결로 앞으로 국가 간 교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4) 한-타지키스탄 보건의료협력현황

타지키스탄은 2010년 대구의 계명대 동산병원에 외과의 2명이 입국해 연수를 받음으로서 양국의 보건의료협력이 시작되었다. 비공식적으로는 2015년 ‘제 7차 세계물포’럼 기간 중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학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고 돌아간 일화가 있다. 이후 2017년 개최된 ‘한-타지키스탄 보건-의료 카라반 행사’에서 양국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 의료 협력 시스템 구축, 한국 메디시티대구의 현지 의료인연수사업 등을 골자로 협약을 맺었다. 타 중앙아 국가와 달리 대통령의 대구에서 받은 치료 덕분인지 대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계속 발전 할 것으로 보인다.

2. 중앙아시아 보건의료정책의 공통점

애써 언급하지 않아도 중앙아시아 보건지수는 한국의 지수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있다. 이는 사회주의 보건의료모델인 ‘Semashko model’의 유산으로서 만인을 공평하게 치료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정책은 결국 ‘기계노후화’, ‘의료진기술 낙후’, ‘의료진 및 병원부족’, ‘의료접근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는 서로 다른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통되는 점이 있다. 바로 민영화와 민간투자(PPP)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2013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의료기관 민영화 검토 이후 2016년 카자흐스탄 PPP사업실현을 위한 ‘화이트 북’을 출간하는 등 PPP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업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의료시장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의료기관들의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우즈벡 또한 미르지요예프의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되어있는 국가로 표현될 만큼 역시나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자국의 보건의료의 수준을 올리고 싶어 한다.

한국이 진출하고 싶은 새로운 보건의료시장으로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싶어 하는 중앙아시아는 서로 셀 수도 없는 많은 G2G, B2G, B2B MOU를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몇몇의 진출시도사례가 눈에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과 관련기업들은 박람회에 참여하고 출장, 관계자 한국 초청 등을 통해 수업이 많은 MOU를 체결해왔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진출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기관은 MOU를 맺은 수에 비하면 몇 되지 않는다. 물론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병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에서 논하고자 하는 ‘한국보건의료 진출’ 즉 병원, 의료기기공장설립, 제약수출과 같은 사업은 계획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전문의와 ‘한국형 종합병원 시스템’을 내세운 MPK병원의 심장내과의 ‘인적자본투자’정도가 있다. 이마저도 대부분 현지인 혹은 고려인, 현지교민을 통한 진출이다.

2-1) 중앙아시아와 타국가의 보건의료협력현황

중앙아시아와 한국정부간의 보건의료협력은 타국가에 비해 먼저 시작했을 정도로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반에 MOU가 실제 프로젝트화 되어서 실행에 옮겨진 경우는 굉장히 적다. 대부분 그 원인을 줄곧 한국기업의 자원 및 재원부족,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부족에서 찾는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에는 이미 다양한 국가들이 진출해있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한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일본 기업이 가장 눈에 띈다. 특히, 이 중 터키의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기업이 상당수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 성공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사례로 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백신과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회사로서 필수의약품들을 제공하며 신약을 개발하는 MOU를 체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중앙아시아內 제약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였던 미국제약도 최근 신약에 관련된 등록증명서가 통과되기도 하였다.또한 카자흐스탄에 프랑스, 독일 등 선진의료를 자랑하는 국가 다음으로 헝가리, 터키,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약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제약분야의 공동연구를 하기도 한다.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의료소모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 중 터키는 의료기기와 기술까지 그리고 제약품과 기술까지 제공하고 있어 보건의료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을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의료진들은 터키의 의술과 기계를 높이 평가하고 국가적인 관리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한다.

<표 1> 중앙아시아국가 및 중앙아시아 보건의료산업 참가국 Healthcare Index및 2017 GDP순위

출처 : World Health Statistics 2017; WHO
GDP 2017, World Bank

중앙아시아 의료진들이 평가하는 터키의 보건의료의 수준은 한국의 수준에 비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 “SDG 3. Good health and well-being indicator”에 기반을 둔 WHO 2017년 보고자료를 참고하면 전반적인 지표에서 터키의 보건의료점수가 한국의 것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참고) 이는 한국이 터키보다 조금 더 선진의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의료산업 담당자들도 한국의 의료수준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을 원하고 있다. 즉 한국의 타국가의 보건의료수준에 비해 한국의 수준은 낮지 않으며, 국가GDP를 보았을 때 투자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 터키-중앙아 보건의료협력을 보아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진출하지 못하는 걸까?

3. 한-중앙아시아 보건의료협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중앙아시아가 새로운 보건의료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진출을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왜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일까?

3-1) 사회주의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전문가 부족

먼저 새로운 시장이 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보건정책의 특징을 모르고서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민영화를 도입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관리와 통제아래 발전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보건정책에 익숙해져있는 국민들이 민영화된 병원에서 고가의 병원진료비를 지불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연구된 바가 없다. 정확한 시장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 예상을 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다. 또한 정부관계처는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보건의료관련기관, 기업, 병원들을 그저 단순히 ‘중앙아시아에 투자하는 기업’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하기도 하며, 보건의료진출 및 투자관계자들도 정부의 조언과 보고서를 무시하고 중앙아시아에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보건의료관련기업은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준비를 다시 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진출은 대부분 현지교민, 고려인들의 리드아래 이루어졌다. 심지어 좋은 파트너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물며 좋은 파트너사를 만나지 못한체, 혹은 혼자의 힘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해당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보건의료정책을 공부하여 앞으로 해당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며 그에 따른 진출방안 혹은 로드맵을 제시하여 기업의 노하우와 전문가의 지식을 융합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주제를 에너지와 철도와 같은 거대규모의 협력과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에는 큰 관심조차 없는 것이 매우 아쉽다. 앞으로 중앙아시아를 넘어 사회주의 보건의료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또한 그 나라의 진출에 대한 융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2) 한-유라시아 의료진 교류 활성화

한국의 선진의료는 오직 ‘의료관광’을 통한, 혹은 앞으로의 외국인환자유치를 주목적으로 하여이루어진 홍보를 통해 중앙아시아, 유라시아에 펼쳐져있다. 쉽게 말해 우연한 기회에 혹은 인터넷과 각종 홍보 등을 통해 일본, 독일,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자들이 말하는 후기와 입소문을 통해 퍼졌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의 보건의료수준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인 연수’를 통해 알려진 정도이다. ‘의료인 연수’과정을 통해 한국의 선진의료를 알릴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한정적이다. 몇몇의 의사가 ‘한국의 의료가 수준이 높더라.’ 하는 정도로는 유라시아내의 친한(親韓)파 의료진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보건의료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한-유라시아 의료진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의료, 제약, 의료기기 관련 학회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흔히, 국제의료학회는 의사의 실험 및 검사내용을 가지고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의 투자와 함께 진행되곤 한다. 이는 학회 간 교류를 통해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제약기술, 신약개발기술, 의료기기기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을 뜻한다. 중앙아시아 의료진들은 한국의 의료를 높이 산다곤 하지만 아직까진 유럽과 미국의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의 의료는 ‘동양의 것’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다. 한국보건의료를 진출시키기 위해선 친한(親韓)파 의료진을 통해 한국보건의료의 선진성을 알리고, 실무진인 의료진들이 직접 한국보건의료를 찾고 원하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3-3)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 및 세미나 활성화

한국정부는 한국보건의료관련업체들을 중앙아시아에 진출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할 때 지원을 해주기도 하며, 의료관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진출 시 다른 업종에서 기대하기 힘든 금액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정부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 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보’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은 ‘카자흐스탄 공공발주 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설명회 장소가 가득 찰 정도로 진출을 향한 의지는 대단하였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세션에는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내용의 설명이 재빠르게 이어졌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물론 투자에 대해 깊은 지식과 이해의 정도를 가진 투자관계자가 들었다면 훌륭했던 설명회이지만, 참가하는 관계자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진출희망기업관계자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 진출설명회의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이 실제 중앙아시아에서 투자를 해본 투자자들의 공감대를 사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 있다. 이는 정부가 발행하는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결국 기업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진출을 해야 함을 뜻한다. 기업가정신을 가진, 혹은 투자의 경험이 있는 자의 조언을 받아드리고 관련기업과 기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작성된 알짜배기 보고서와 세미나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