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군사독트린을 통한 위협인식과
방위산업 협력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양우진

독립 직후 카자흐스탄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핵보유국으로의 기로에서 과감히 비핵화를 선택한 일이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는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다양한 국가행위자와의 고도의 외교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둘째, 필연적으로 재래식 군비가 증강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외교적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의 안보전략은 ‘카자흐스탄 2050전략’에서 언급되듯 ‘균형외교전략’으로 귀결된다. 이는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세력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중재국’으로의 카자흐스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균형외교전략은 역내 강대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강대국 사이의 중재국이 됨으로써, 자국의 생존을 보장받는 동시에 역내 구성국 사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실주의의 기본가정에 따르면, 일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은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단지 국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만 존재해왔다. 국력의 증진 방향은 필연적으로 일국의 위협인식에 따르는데, 군사독트린은 일국의 위협인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군사독트린은 전략, 군사기술과 함께 일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세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일국의 군사력을 가늠케 하는 지표가 되는데, 군사독트린이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일국의 위협인식과 중장기적 군사력 증강 전략을 의미한다면, ‘전략’은 군사력의 효율적 활용방법을, ‘군사기술’은 군사력의 실질적 공격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독트린은 일국의 위협인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이며, 향후 군사기술과 연결되는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최근까지 5차례 개정된 카자흐스탄의 군사독트린을 통해 위협인식을 살펴본다. 또한, 위협인식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군비, 그리고 군사자원 획득상황을 통해 방위산업을 살펴보고, 한국과의 방산협력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카자흐스탄의 군사독트린과 위협인식변화)

카자흐스탄은 1992년 창군 이래 총 5차례에 걸쳐 군사독트린을 개정한바 있으며, 1993년의 제 1차 독트린 출범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의 구소련의 유물에서 탈피하여 카자흐스탄만의 특징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1차 독트린이 출범하는 1993년 당시에는 대규모 전면전을 대비한 ‘소련식’ 군사독트린이 제정되었다. 전반적으로 1차 군사독트린은 카자흐스탄의 창군일인 1992년 5월 7일을 기준으로 단지 수 개월만에 등장하였는데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개념적이었다.

1997년 ‘카자흐스탄 2030전략’에서 ‘지역통합안보’라는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독트린제정을 요구함에 따라, 2000년에는 2차 군사독트린이 제정되었다. 특히 2차 군사독트린과 이후 3차 군사독트린(2003)에서는 지역통합안보라는 가치와 2001년 출범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집단안보조약(CSTO)에서의 신속대응군 운영 혹은 기구 참여국과의 연합작전을 강조하였다. 이 두 독트린에서 중요시되었던 위협요소는 국경지대에서 발생 가능한 국가 간 분쟁보다, 지역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반국가 단체 및 비 국가행위자가 중심이 되었다.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가속화되는 2007년 제3차 군사독트린이 제정되었으며,‘저강도분쟁’과 ‘테러리즘’활동에 대한 대비가 주로 언급되었는데, 특히 기동군(Mechanized force)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2011년에는 카자흐스탄의 이전 독트린들 중에서 가장 크게 발전한 형태인 제4차 군사독트린이 제정되었다. 4차 군사독트린에서는 이전 차수들과 비교하여 위협인식수준이 더욱 구체화 되었으며 새로운 위협을 인식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당 독트린에서는 발생 가능한 분쟁을 고강도(high intensity)-중간강도(moderate intensity)-저강도(low intensity) 분쟁으로 세분화하였는데, 특히 중간강도 분쟁이 강조되었다. 고강도와 중간강도의 분쟁은 강대국의 개입 여부로 구분되는데, 중간강도 분쟁은‘강대국이 개입하지 않는’ 비-강대국 국가행위자 사이의 전쟁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이 중간강도의 분쟁을 강조한 것을 통해, 그들은 강대국을 적국으로 보기보다는 역내 구성국들의 안보통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차수에서 다양한 안보기구, 혹은 강대국과의 연합작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5차 군사독트린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2017년에 제정된 5차 군사독트린에서는, 최초로‘혼합전(hybrid warfare)’의 개념이 도입되고,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혼합전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통합된 개념으로, 해당 독트린에서는 카자흐스탄 ‘통합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분리주의운동,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들을 주요 위협으로 보았다. 카자흐스탄 통합군은 특수부대에서부터, 민간군사기업과 같이 군과 계약된 민간 계약인까지 포함되는 거대한 개념으로, 카자흐스탄 2050전략에서 언급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군 협력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5차 독트린에서는 발생 가능한 위협요소로, 전략적 자원과 운송 기반시설을 외부세력이 장악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스피해에서 해군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동안 강조된 기동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방위예산과 무기획득)

카자흐스탄의 군비는 GDP대비 약 1%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제력이 성장함에 따라,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립 직후인 1995년에 약 2억 달러 수준의 방위예산은 3차 군사독트린 시기인 2007년에 약 1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 2017년에는 약 1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증가한 예산은 군사독트린에 따라 군의 현대화에 사용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3차 군사독트린에서는 군의 기초전력 획득과 함께 군의 기동성이, 4차~5차 독트린에서는 통합전장(네트워크전쟁)에서 부대 단위 간 발전된 통신체계 도입과 함께 사이버전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4차 군사독트린 초반까지 예산은 주로 각 무기체계별 기초전력을 획득하는 동시에, 기동력과 관련된 체계의 도입이 시도되었다. 특히 항공전력이 크게 보강되었는데, 전투기 및 수송용 기동헬기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장갑차량의 경우에는 보병지원차량(AIFV), 보병수송차량(APC)이 주로 거래되었다. 동시에 카스피해 방어를 위해 해군함정들이 소량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차는 기존 전차 개량작업과 함께 최신세대 전차가 소량 도입되기도 하였다.

4차 군사독트린의 종료와 함께, 향후 진행될 5차 군사독트린에서의 카자흐스탄은 네트워크 통합전에 대비한 무인기 등 각종 첨단무기체계를 구비할 예정에 있다.

(신생국 방위산업 진출동기와 카자흐스탄의 방위산업)

앞서 언급된 군사독트린을 통한 위협인식, 그리고 방위예산에 대한 전망은 향후 카자흐스탄의 방위산업발전을 예측 가능케 한다. 더 나아가이미 많은 군사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어떠한 이유에서 자국의 방위산업화를 추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신생국의 방위산업이 갖는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방위산업화를 추구하는 국가는 주요전략자산에 대한 의존성 극복, 국가 주권의 고양, 경제개발 등의 동기를 가진다. 더 나아가 ‘위협의 정도’는 방위산업이 ‘산업’의 모습을 갖는지 혹은 ‘정책의 연장선’과 같은 모습을 갖는지 규율하기도 한다. 곧 위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방위산업은 산업적 측면보다는 국가적 의지가 중요시되고, 정치-안보요인이 강조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외교적 상황과 안보위협을 지닌 신생국의 방위산업이 산업적 측면보다 안보요인이 강조되는 요인이 된다.

동시에 신생국은 자국 산업 수준보다 높은 군수기술이 민간에 확산되는 ‘군사기술의 이전 현상(Spin-off)’, 혹은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안보상의 이유로 민간과 군사기술의 벽을 설정하여 기술교류 자체를 차단하는 현상(Spin-away)을 보이게 된다. 이는 선진국이 대체로 민수기술이 군사기술로 확산되는 ‘민간기술의 이전 현상(Spin-on)’ 현상에 대조적이다.

최근 시작된 카자흐스탄 방위산업에서 안보적 요인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2016년 “카자흐스탄의 국민은 카자흐스탄에서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카자흐스탄은 이미 다양한 국가로부터 무기체계의 수입과 더불어 방산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탈피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 주권과 통합의 관점에서 독립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민족주의와 함께, 방위산업에서는 기술민족주의를 통한 국산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인’과 함께, 카자흐스탄인이 ‘만든’ 방위산업은, 국민통합을 위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더해져 전략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카자흐스탄 방위산업화는 자국의 산업화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현재 진행되는 많은 방산협력에서 보이듯, 카자흐스탄은 라이선스생산 혹은 현지화를 통해 제조 및 설계기술의 획득과 더불어 진행 중인 산업화를 더욱 가속하려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2050전략과 5차 독트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민-군 협력은 더욱 증진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방위산업과 KADEX)

카자흐스탄의 방산물자 생산은 소련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련 체제하의 카자흐스탄에는 방위산업단지가 약 50군데 이상 조성되었다. 당시 조성된 방위산업단지에서는 주로 해군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였으며, 그 밖에 탱크의 주포를 비롯하여 소화기(small arms), 미사일, 공군의 대공방어 체계의 부품 등을 생산하기도 했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은 자국에 배치되어있던 다양한 무기산업단지와 군사 장비를 흡수하였으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방위산업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그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독립 직후 2000년대까지는 다소 ‘산업적’ 기반이 부족하였으며, 둘째, 독립 당시 카자흐스탄이 자국에 넘치도록 많은 소련제 무기체제를 인수한 탓에, 군사기술의 개발보다는 주로 사용 중인 소련제 장비를 수리하거나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방위산업은 ‘산업’의 모습보다는 ‘조병창’에 가까웠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성장과 함께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군 현대화작업이 가속화된다. 특히 보유한 T-72 전차의 개량사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시장경제라는 산업적 모습을 갖춰나갔으며, 2016년에는 자국 방위산업을 지원할 ‘방위항공우주산업부(Ministry of Defense and Aerospace industry)'가 신설되었다. 방위항공우주산업부는 장관 아래 3명의 차관과 10개의 전문 하위부서가 배치되었으며, 국내 방산업체의 육성과 군사기술정보의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집중적 투자와 육성계획을 통해 현재 카자흐스탄은 소형함정, 전투차량, 헬리콥터, 통신, 광학장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 사업에서 카자흐스탄은 전체 소요부품의 70%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시도이다.

대표적 기업으로 카자흐스탄 엔젤산엔지니어링(Kazakhstan Aselsan Engineering)의 경우, 열영상장비를 터키에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카자흐스탄 파라마운트 엔지니어링(Kazakhstan Paramount Engineering)과 다목적 전투 차량인 'Arlan'을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카자흐스탄-프랑스 합작 기업인 그라나이트-테일스 전자(Granite-Tales Electronics)는 새로운 세대의 레이더기지인 NUR를 건설하기도 했다.

방위산업에서 카자흐스탄 국내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2010년에는 최초의 카자흐스탄 방위산업 박람회인 'KADEX'가 개최되었다. KADEX는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2010년을 시작으로 2년을 단위로 개최되었으며, 최근 ’KADEX 2018‘이 2018년 5월에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초로 대규모 국제 군사박람회를 개최한 국가가 되었으며, 다양한 외국의 방위산업 파트너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KADEX는 카자흐스탄의 무기구매를 위한 거대한 오픈마켓이 되었는데, 카자흐스탄은 이 박람회 기간 동안 Kyiv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BTR-4 장갑차를 공동 생산하는 약 1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한편, 유로콥터와 EC145 헬리콥터와 대규모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유로콥터와의 계약은 현지기업인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Kazakhstan Engineering)과2010년에 최초로 성사되었는데, 카자흐스탄 2050전략에서 언급되는 ‘법인의 현지화와 기술이전’이라는 선행조건에 따라 이후 KH-145 라는 제식명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에 돌입하였으며, 현지 정비 및 훈련 활동에 대한 방안도 계약에 포함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은 프랑스의 Sagem사와 무인전술기(UAV)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무기공급국의 다양화는 러시아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차별화된 변화로 인식된다. 더 나아가 2017년에 들어서면,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은 MiG와 전투기 현지생산과 정비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앞선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MIG와의 계약도 전투기 생산과 정비의 현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적자원의 육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방위산업 협력 전망)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시적으로는 동일한 표준(standard), 미시적으로는 플랫폼(platform)을 공유하는 것이다. 요컨대, 나토표준(NATO standard)을 사용하는 국가 간 대부분의 군수품이 서로 호환되기 때문에 ‘공동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공통 플랫폼, 요컨대 소총 분야에서 ‘레일인터페이스시스템(RIS, Rail Interface System)’의 등장은 RIS에 호환되는 다양한 구성품, 곧 다양한 전문 기업들을 등장시켰다.

Krause의 방산구조론에서 ‘적응-수정그룹(adapters and modifiers)’에 위치한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독자적인 표준체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나토표준 내지는 미군의 표준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어있다. 대표적으로 K-2소총의 경우, 5.56mm구경의 NATO 표준탄환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K-9 자주포의 경우 대부분 구성품이 나토표준과 미군표준을 만족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방위산업화와 무기체계의 다양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시장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앞서 카자흐스탄의 군사독트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군비는 화력분야(전차, 전투기 등)보다는 수송헬기, 장갑차량 등 지원체계, 혹은 UAV, 통신장비와 같은 네트워크전을 대비한 분야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언급된 분야는 기아(KIA)에서 생산된 전술 차량인 K-151, K-351,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발된 수리온 처럼 한국에서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다. 다만, 대부분 러시아식 장비를 이용하는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표준, 플랫폼의 일치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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