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뉴스레터-희망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미래를 위하여

희망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미래를 위하여

제10차 한러포럼이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아름다운 국제도시, 제주의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측에서는 알렉산드르 파노프(Aleksandr N. Panov) 러시아외교아카데미 원장을 위시하여 10여 명이 참가했고, 한국 측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이사장을 필두로 20여 명이 참가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한러 포럼의 파트너인 알렉산드르 파노프원장을 비롯해 브누코프(Konstantin V. Vnukov) 러시아 외무성 아주 1국장, 티모닌(Alexander A. Timonin) 주한 러시아 부대사, 톨로라야(Georgiy D. Toloraya) 루스키 미르 재단 지역사업국장 등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러시아 외교 분야 주요 인사들과 조 바실리(Vasily I. Tso) 러시아 고려인협회 회장, 니칸드로프(Nikolay D. Nikandrov) 러시아 교육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와 IMEMO의 저명한 한국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도 임성준 이사장을 비롯해 한러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종하전외무장관,이인호KAIST김보정 석좌교수, 이재춘한국외교협회 정책위원장 등 세 분의 전 러시아 대사와, 한러교류협회 이사장인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 기연수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세웅 서울사이버대학 이사장, 이경태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김은중 외교통상부유럽국장,김병기.김진원고려대교수, 김석환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정은숙 세종연구 소 수석연구위원 등 정관계와 학계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북핵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펼쳐진 한러 안보 협력 논의
한러포럼은 지난 5월 25일의 북한 2차 핵실험 충격이 채가시지 않은 5월 28일 오전부터 이튿날까지 개회식과 4개의 회의 그리고 종합 토론 등으로 빡빡하게 짜인 일정에 따라 긴장과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임성준 이사장과 파노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교 20주년을 앞둔 양국 관계를 짚어보며 그간의 성과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향후 한러 관계 발전,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하의 양국 협력 증진과 북핵 위기 해결에 한러포럼이 큰 기여를 하기를 희망했다. 개회사에 이은 기조연설에서 브누코프 아주 1국장은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설파하고, 포럼이 대표적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8일에는 3개의 회의가 열렸다. 제1회의의 주제는 ‘한러 안보 협력과 지역 안보 체제’. 한국 측에서는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러시아 측에서는 브누코프 국장과 톨로라야 국장이 발제했다. 북핵 2차 핵실험 직후에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어느 회의보다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북한의 강경한 태도와 긴장 고조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협력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있음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했으나 그 해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였다. 북핵 해법에 대해 러시아 측은 미국의 양보가 전제된 미북 양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으며, 동북아의 군축, 안보 등의 포괄적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북한은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북핵 해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측은 이러한 러시아 측의 견해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에 너무 경도된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협상의 틀에 관계없이 비핵화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공동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의에서 양측은 G20이 앞으로 세계 경제 문제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양국이 G20에서 중요 의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보여주었음을 강조했다.

많은 기회와 잠재력, 희망을 발견한 회의
제3회의는 ‘한러 경제 협력과 지역 경제 공동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가스 산업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투자와 아울러 북한의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국의 공조 체제 구축 등 양면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러 FTA 문제와 관련하여 FTA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 전략적 보완성을 현실화하는 도구임을 강조했다. 러시아 측은 FTA 공동 연구 개시의 필요성을 포럼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에 한국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연해주 농업에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5월 29일에는 ‘한러 협력의 다변화-사회 문화 분야’를 주제로 제4회의와 종합 토론이 계속되었다. 한국 측은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사업의 내용을 러시아 측에 자세히 설명했으며, 분야와 지역이 아직 편중되어 있는 공연 분야 협력의 확대를제안했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의 한국사 기술의 관점이 변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양국 공동 교과서 연구에 대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롯데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있는 한러문화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고려인협회가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번 제10차 한러포럼을 통해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양국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견에 관해 양국이 모두 건설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번 포럼은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많은 기회와 잠재력이 있다는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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